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취하한 추심금 소송, 저는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채권자가 낸 추심금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됐어도, 별도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다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9213 판결로 재소금지·중복제소 기준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채권자가 낸 추심금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됐어도 내 추심명령에 따라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집행하려고 낸 소송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채권자의 취하 경위를 내가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선 소송을 일부러 다시 하려는 남용으로 보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사에 빌려준 3억 원을 판결로 확정받았습니다. B사는 거래처 C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판결금이 있어, A씨는 2025. 11. 3. 그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사는 다른 채권자도 몇 해 전 같은 채권으로 추심금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취하했다며, A씨가 다시 소송하면 재소금지에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2026. 3. 9. 소장을 내려다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취하한 소송 때문에 자신도 소송을 못 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B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2004. 7. 21. 공사대금 판결을 받아 둔 정산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채권자 한 명이 2006. 5. 1. 이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대부분 이긴 뒤 일부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을 2009. 6. 13. 항소심에서 취하했습니다. 그 뒤 다른 채권자들이 2016. 12. 13. 같은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17. 3. 7.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중복제소도, 재소금지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송은 이미 끝나 있었고, 앞선 채권자가 패소를 피하려고 취하했거나 새 채권자들이 소송제도를 남용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다른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채권자의 추심명령과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나온 다른 사람의 전부명령은 무효여서, 그에 따라 지급한 돈은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추심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로 변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추심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제소인지는 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앞선 소송이 그때까지 취하나 각하로 끝나면 뒤의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선 소송은 새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앞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따로 소송을 내기보다 그 소송에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참가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가 참가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을 받으면 참가하지 않아도 그 재판의 효력을 받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채무자가 이미 대여금 소송 중인데 추심명령 받은 제가 따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심금에 넣은 지연손해금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네, 압류·추심명령 신청 때 원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추심할 채권으로 적었다면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제3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채권자들은 정산금 원금과 2004. 2. 13.부터 신청 무렵인 2016. 7. 2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쳐 추심할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청 때 원금만 적었다면 그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추심할 채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신청서의 청구채권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송달과 지체책임의 관계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거래처는 그날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심금 소송 다시 낼 때 대응 순서

• 앞선 소송 기록 확인 - 사건번호를 알아내 판결·취하·화해 여부와 취하 시점을 확인합니다.
• 내 추심명령 점검 - 송달일과 추심할 채권의 범위,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남용 반박 자료 준비 - 앞선 채권자와 관계가 없고 내 채권 집행을 위한 소송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진행 중 소송 대응 - 앞선 소송이 계속 중이면 공동소송참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 변제·공탁 확인 - 제3채무자가 이미 갚거나 공탁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의 종료 사유와 시점, 두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재소금지에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제3채무자 쪽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소금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경우입니다. 판결 전에 취하했거나,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아도 다시 소송할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선 채권자가 1심 판결 뒤 취하했다면 저도 영향을 받나요?
  별도의 압류·추심명령으로 자기 채권을 집행하려는 채권자라면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두 채권자가 사실상 한 사람이거나 판결을 피하려고 번갈아 소송한 사정이 있으면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제3채무자가 앞선 채권자에게 일부 갚았다면 그만큼 빠지나요?
  유효한 변제라면 그만큼 채권이 줄어듭니다. 다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한 돈은 변제 효과가 없고, 준점유자 변제로 인정받으려면 선의·무과실이 필요합니다.
•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하자보수금으로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나요?
  피압류채권과 하자보수금 채권이 대가관계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산금 채권과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 존재도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 소송이 반복되면 제3채무자는 어떻게 막나요?
  첫 변론기일까지 다른 집행력 있는 채권자에게 참가명령을 신청하거나, 패소한 부분을 변제 또는 집행공탁하면 됩니다.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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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거래처는 그날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 추심금 판결을 받은 뒤 압류명령을 취하하면 추심권이 사라지나요?
• 다른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다 추심하고 공탁을 안 하면 지연손해금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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