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기초생활 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 통장이 압류돼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게 합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전용통장을 만들고 주민센터에 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압류된 통장의 빚을 먼저 해결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사업 실패로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25년 10월 채권자가 M씨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026년 4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됐지만, 급여를 받기로 한 계좌가 바로 그 압류된 통장이었습니다. M씨는 첫 급여 약 76만원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이 압류돼 있어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주는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앞으로 받을 기초생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급여가 이미 압류된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급여 청구권은 보호되지만, 일반 예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예금채권이 되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은행이 인출을 막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여 계좌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수급자가 신청하면 보장기관은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 즉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계좌의 금융기관은 기초생활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하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내고 개설합니다. 급여 외의 돈은 입금이 막히므로 월급이나 가족 송금은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개설 뒤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청해 보장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다음 급여부터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에 급여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돈이 기초생활 급여라는 사실을 급여 지급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 2. 1.부터는 1개월 생계비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수급계좌와 별도로 근로소득 등 다른 생활비를 지키는 데 쓸 수 있으므로 은행에 개설 가능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급여 압류 대응 순서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합니다. 전용통장 개설과 법원 신청에 모두 필요합니다.
• 전용통장 개설 - 은행·우체국 등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듭니다. 급여 외의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 급여 계좌 변경 신청 - 주민센터에 새 계좌를 급여수급계좌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등록이 끝나야 다음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입금된 급여 확인 - 이미 압류 계좌에 들어간 급여가 있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인출이 막혔다면 금액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 압류명령 취소 신청 - 막힌 급여가 있으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 외의 소득이 같은 계좌에 섞여 들어갔거나 채권자가 추심을 이미 마쳤다면 거래내역과 압류명령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앞으로 받을 생계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실시하는 급여도 같습니다. 채권자가 급여 청구권 자체를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에는 다른 돈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급여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가족 송금은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 전용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압류되지 않나요?
  압류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이 계좌로 받으면 기존 압류와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압류명령이 들어와도 이 계좌의 급여 예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압류된 일반 통장에 급여가 들어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과 거래내역을 함께 내십시오.
• 생계비계좌는 급여수급계좌와 무엇이 다른가요?
  생계비계좌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자연인이면 1개 금융기관에 1개만 만들 수 있고, 1개월 생계비로 정해진 금액까지 예치된 돈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수급계좌는 기초생활 급여만 들어오는 수급자 전용 계좌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어, 은행 방문 전에 미리 출력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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