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는데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서,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계좌로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압류가 들어왔다고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급여부터는 압류할 수 없는 급여수급계좌로 받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아 온 1인 가구 수급자로, 2026년 8월 예전 휴대전화 요금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업체가 J씨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이달 생계급여 76만원과 조카가 보낸 2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J씨는 생계급여만이라도 당장 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계급여가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찾을 수 있나요?

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생계급여가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이 이 압류금지를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채무자가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어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합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여서, 금액만 특정되면 취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의료급여도 같은 방법으로 찾나요?

의료급여는 대부분 병원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수급자 통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장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이 법에 따른 급여인지 주민센터 확인서로 밝히고, 생계급여와 같은 방법으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확인서에 급여 종류가 적혀 있어야 법원이 압류금지 금원으로 봅니다.

앞으로 받을 급여는 어떻게 지키나요?

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가 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 계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만 들어오도록 은행이 관리합니다.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급여수급계좌를 만든 뒤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 계좌에는 다른 돈을 넣을 수 없으므로 일상 거래용 통장은 따로 씁니다.

급여 외 예금도 보호되나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모든 계좌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생계급여 외에 가족이 보내 준 돈이 섞여 있다면 이 기준으로 일부를 추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압류 대응 순서

• 수급 서류 발급 -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의 종류와 액수를 보여 줍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급여 입금일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급여와 다른 돈을 구분합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를 적고 서류를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의 추심이 임박하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급여수급계좌 지정 - 주민센터에 급여수급계좌 지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급여부터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가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여 일부를 썼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온 경우에는 입출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급비는 왜 압류할 수 없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급여를 채권자가 가져가면 제도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실시하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 주나요?
  계좌로 이체된 구호사업 수입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급여 금액을 서류로 특정하지 못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거래내역을 맞춰 냅니다.
• 급여수급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에서 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주민센터에 지정을 신청합니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가 신청하면 그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합니다.
• 급여수급계좌 예금도 압류되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은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계좌로 받으면 법원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급여 말고 다른 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급여 외 예금은 이 기준으로 보호받고, 넘는 부분은 생활형편을 이유로 따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결정 전에 채권자가 추심하면요?
  추심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취소 신청에는 유체동산 압류취소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결정 전까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집행정지를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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