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청구이의 소송 중 공탁된 배당금으로 빚은 언제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청구이의 잠정처분 때문에 공탁된 배당금은 채권자가 실제로 찾아간 날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날 그 금액만큼 빚을 줄입니다. 대법원 2024다267871 판결은 판결 선고로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곧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 변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일과 공탁된 배당액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날까지 이자를 계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는 2024년 거래처에서 자재대금 3천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됐고, 거래처는 B씨 회사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 회사는 일부는 이미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추는 잠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청이 공사대금을 공탁해 배당절차가 열렸고, 거래처 몫 820만원은 잠정처분 때문에 다시 공탁됐습니다. 2025년 5월 1심은 일부만 집행을 불허했는데, 거래처는 두 달 뒤에야 공탁금을 찾아가면서 그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이의 소송 중에 배당액이 왜 공탁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내면,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자체는 강제집행을 멈추지 못하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된 공사대금 같은 금전채권은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엽니다. 이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돼 있으면 법원은 그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탁된 배당금으로 빚이 줄어드는 날은 언제인가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날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 잠정처분 때문에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잃고 공탁의 사유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이나 실제 출급일을 기준으로 하면 채권자의 사정에 따라 채무 소멸이 늦어지고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더 내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남은 금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비슷한 기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 때문에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가 출급을 막는 사정을 만들지 않는 한 배당표가 확정된 때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잠정처분에 따른 공탁에 이어 적용한 것입니다.

공탁된 배당금은 그 시점까지 생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멸 시점이 앞당겨지면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이 줄고, 남는 원금도 달라집니다.

청구이의 잠정처분 공탁금 대응 순서

• 판결 선고일 확인 - 강제집행을 허용한 판결이 선고된 날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이 날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채무가 줄어드는 기준일이 됩니다.
• 공탁 배당액 정리 - 배당표와 공탁서로 채권자 몫이 얼마 공탁됐는지 정리합니다. 배당절차가 여럿이면 각각 따로 합산합니다.
• 허용 범위 대조 - 판결이 집행을 허용한 금액 안에 공탁 배당액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허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충당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재계산 - 선고일까지 생긴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 추가 집행 대응 - 채권자가 출급일 기준으로 더 집행하려 하면 청구이의 사유로 다툽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면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쪽에서 공탁금 출급을 막는 사정을 만들었거나 배당절차가 여러 건 겹친 경우에는 배당표와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잠정처분이 있으면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돼 있으면 법원은 그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고, 뒤에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배당을 합니다. 채권배당절차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다267871 판결은 판결정본 송달 시점이나 실제 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우연한 사정이나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 소멸이 늦어지고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판결이 일부만 집행을 허용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을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공탁 배당액으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 1심은 일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집행을 불허했고, 공탁액이 허용된 금액 안에 있어 선고일에 그만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탁액이 허용 범위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공탁된 배당금은 원금부터 갚는 건가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낸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멸 시점까지 생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돈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소멸 시점이 앞당겨지면 지연손해금이 줄어듭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된 돈을 언제 공탁할 수 있나요?
  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언제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법원은 배당절차를 엽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청이 공사대금을 공탁하면서 배당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배당이의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는 언제 소멸하나요?
  배당표가 확정된 때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다70822 판결은 채무자가 출급을 막는 장애를 스스로 만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보고, 확정 전에 채권자가 먼저 수령했다면 수령 시에 변제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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