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빌려준 돈으로 가압류한 집이 경매됐는데 배당요구를 안 하면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은 배당받을 채권자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따로 적고 있어, 이런 가압류권자를 배당에서 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압류 접수일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고 해서 경매개시 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권계산서를 늦게 내도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2024년 5월 지인 소유 빌라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1월 은행이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됐고, H씨는 바빠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H씨의 가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어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개시 전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나요?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받을 채권자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명시합니다. 이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로 권리가 드러나므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합니다.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의 대법원 판결도 경매개시 전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다뤄야 하고,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다고 배당에서 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개시 뒤에 가압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 정해져 있을 뿐, 배당받을 채권자의 당연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전에 정해 공고합니다. 경매 사건 검색으로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가압류 결정문을 붙여 배당요구서를 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은 돈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잉여금을 다시 가압류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지 못하고 공탁됩니다. 배당받을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면 법원은 그 배당액을 공탁합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그 몫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뤄 온 채권자는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즉시 소송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가압류채권자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가압류가 앞서면 배당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기일 전에 원금·이자를 적은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내지 않아도 배당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이자 계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상 자신의 배당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합니다.
• 본안 소송 진행 - 공탁된 배당금을 받으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바로 제기합니다.
• 공탁금 출급 -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붙여 집행법원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공탁금 지급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차인 보증금이 커서 배당 재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가압류와 안분배당이 되는 경우라면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가압류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개시 전 가압류채권자라면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은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다고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등기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므로 이자를 더 받으려면 계산서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압류 청구금액이 배당의 상한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의 가압류채권자는 등기된 가압류로 배당에 참가하므로,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은 따로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 부분이 청구금액에 포함됐는지 결정문을 확인하십시오.
• 배당요구 종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집행법원이 정해 공고한 날짜로,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사건 기본정보에 나옵니다. 경매개시 뒤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에 따라 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해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 배당금이 공탁되면 언제 받나요?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공탁 사유가 소멸하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본안에서 지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는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꿔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받을 몫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 배당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 뒤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매개시 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표에서 뺐다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를 근거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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