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기일에 안 나온 선순위 근저당의 공탁금, 빚이 이미 갚아졌다면 후순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몫이 공탁됐는데 그 근저당권의 빚이 이미 모두 갚아져 소멸했다면,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은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제쳐 두고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경매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가 변제된 날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집행법원에 추가배당을 신청하십시오.

배당표가 이미 확정됐다고 추가배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배당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 소유 상가의 3순위 근저당권자로 2025년 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배당에서 1순위 은행과 2순위 캐피탈사 몫을 뺀 나머지로 채권 1억원 중 4,000만원만 받았습니다. 2순위 캐피탈사는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그 몫 6,000만원이 공탁됐는데, 뒤늦게 B씨가 그 대출을 경매 전에 모두 갚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공탁된 6,000만원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빚이 소멸했다면 공탁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후순위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를 위해 배당금을 공탁한 뒤 그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 등으로 소멸했음이 밝혀진 경우,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제쳐 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그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므로, 그 몫은 순위에 따라 다음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이런 경우를 정한 조문이 있나요?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판례로 해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게 하고, 그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도록 정합니다. 채무가 이미 소멸한 경우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입니다.

추가배당을 할 때는 새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이 추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할 때는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래 배당에서 다툴 수 있었던 순위 문제를 여기서 새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배당은 어떤 순서로 나뉘나요?

원래 배당표의 순위에 따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차례로 나뉩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므로, 사례에서는 3순위 근저당권자가 남은 채권 범위에서 먼저 받고 그래도 남으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불출석 선순위 공탁금 추가배당 대응 순서

• 공탁 사유 확인 - 배당표와 공탁서에서 선순위 몫이 불출석으로 공탁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 채무 소멸 증거 확보 - 선순위 근저당권의 대출 상환 확인서, 말소 서류, 채무자 진술을 모읍니다. 추가배당 신청의 근거입니다.
• 추가배당 신청 - 집행법원에 소멸 자료를 내고 추가배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지급을 막는 조치입니다.
• 추가 배당기일 출석 - 새 배당표의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새로 생긴 사유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 - 확정된 추가배당표에 따라 공탁금 출급을 청구합니다. 지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가 일부만 갚아졌거나 그 근저당권이 다른 채무까지 담보하고 있었다면 소멸 범위가 달라지므로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추가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당기일에 안 나온 채권자 몫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됩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 채권자는 나중에 공탁금을 출급해 받을 수 있지만,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받을 권리가 없어 다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 빚이 이미 갚아진 근저당 몫은 채무자가 받나요?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받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은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제쳐 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매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며 추가배당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표가 확정됐는데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불출석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포기하면 그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도록 정합니다.
• 추가 배당기일에 원래 순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이의할 때는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배당표의 순위나 금액에 이의가 있었다면 그 배당기일에 다퉜어야 합니다.
• 선순위 채무가 일부만 갚아졌다면요?
  남은 채무 범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몫으로 남고, 소멸한 부분만 추가배당 대상이 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유지되므로, 대출 잔액 확인서로 소멸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 공탁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됐다면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위 판결 취지상 그 돈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됐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므로 지급 전에 추가배당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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