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표 이의신청서만 내고 배당기일에 못 갔는데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말로 이의를 진술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어서, 이의신청서만 미리 내고 불출석했다면 소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면 이의는 채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다만 권리 없는 채권자가 내 몫을 받아 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남아 있으니 배당표와 상대방 채권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 배당된 돈을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7. 채무자 소유 상가 경매에 판결금 9,000만원으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기일 사흘 전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보니, 일반 거래처에 불과한 다른 채권자가 임금채권자로 적혀 3,000만원을 우선 배당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G씨는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법원에 냈지만 배당기일에는 출장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G씨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는 배당표 이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뿐이고,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됩니다. 채권자는 이때 원안을 열람해 문제를 찾고, 기일에 출석해 말로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미리 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은 배당표 이의는 말로만 할 수 있어,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냈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서 그 서면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서면 이의를 새로 허용했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출석 이의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보내 출석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직접 갈 수 없다면 위임장을 준 대리인이 기일에 나가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못 내면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나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거래처가 임금채권자가 아닌데도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G씨는 거래처가 받은 3,000만원 가운데 원래 일반채권자끼리 나눴을 때 자기가 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의 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돈을 이미 써 버렸다면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배당표 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서 열람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임금채권 해당 여부 같은 우선순위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기일에 말로 진술할 내용을 정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서면 제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검토 - 기일을 놓쳤다면 잘못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상대방 채권이 허위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등 임금채권 자료를 갖추고 있거나 배당액이 이미 지급됐다면 배당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무자는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기일에 출석해 말로 이의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출석해도 되나요?
  됩니다. 배당기일 출석은 본인이 아니어도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나 법원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면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의 이의로 인정됩니다. 위임장에 배당이의 진술 권한을 적어 두십시오.
• 출석은 했지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은 배당기일에 출석했더라도 미리 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일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대로 이의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조서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원안의 「7일」은 현행 조문 표현으로 1주입니다.
• 불출석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어도, 권리 없이 그 몫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다른 채권자가 낸 이의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2항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면,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내 배당액에 이의하면 나는 그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