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채무자의 판결금을 가압류했다면 그 배당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무자가 받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그 판결로 채무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효력이 미쳐, 압류경합으로 열린 채권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7717 판결과 이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그 판결로 채무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가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해 압류경합이 생기고 채권배당절차가 열리면, 가압류권자 지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가압류권자를 빼고 만든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새로 가압류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업하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B씨가 C회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금 채권을 2024. 3.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B씨는 그 판결로 C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압류했고, 거래처가 돈을 공탁해 열린 배당절차에서 B씨에게 2억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2025. 9. B씨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하자 다시 배당절차가 열렸고, 배당표에는 A씨가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2026. 3. 배당기일에 출석해 일단 이의를 진술했지만, 판결금을 가압류한 것으로 배당금에도 권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6. 3. 채무자가 한 신문사 등에 대해 가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그 판결로 신문사의 광고료 채권을 압류했고,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열린 배당절차에서 19억여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다시 배당절차가 열렸는데,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이상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금 가압류가 왜 배당금에까지 미치나요?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 낼 근거입니다. 그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이 진행돼 채무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금지급청구권은 가압류된 판결금 채권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가압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고 하고, 배당유보공탁이 된 경우 나중에 생길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가압류가 판결금 일부만 대상으로 해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가압류 대상이 판결금 채무 전부이고 당사자들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피압류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당에서 빠진 가압류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자기 몫을 가져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다툽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상대 채권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배당표에 이름이 오른 채권자들을 피고로 삼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받을 자격이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는 누구의 배당액을 얼마 줄여 원고에게 얼마를 배당하라는 것인지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권자 몫으로 경정되는 금액도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된다는 점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바로 받나요?

배당표에 가압류권자 몫이 정해져도 그 돈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 공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갖춘 뒤 공탁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돈을 혼자 가져가 버린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탁 과정에서 압류가 빠진 경우는 「거래처가 공탁하면서 제 압류를 빠뜨려 배당에서 빠졌는데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금 가압류 배당 대응 순서

• 가압류 범위 확인 -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이 판결금 전부인지, 사건번호가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 진행 추적 - 채무자가 그 판결로 어떤 집행을 했고 어디서 배당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둘러싼 채권배당절차에서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봅니다.
• 출석 이의와 1주 안 소 제기 - 빠졌다면 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 본안 판결 확보 - 공탁된 배당액을 받기 위해 채무자 상대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한 판결금 채권의 범위와 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배당기일에 이의했는지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배당이의 소송, 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따로 가압류해야 하나요?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범위 다툼을 피하려면 추가 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당유보로 공탁된 돈에도 가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네, 배당유보공탁이 된 경우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채무자에게 생길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 압류경합이란 무엇인가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넘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등 여러 압류가 겹치는 상태입니다. 이때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치면 꼭 공탁해야 하나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가압류가 내려진 경우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공탁하면 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가압류채권자 배당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갖추는 등 공탁 사유가 없어진 뒤 출급을 청구해 받게 됩니다.
• 이의는 했는데 배당이의의 소를 늦게 냈다면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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