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 때문에 공탁된 돈에 공탁서에 없는 채권자도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공탁서에 이름이 없는 채권자도 뒤에 열리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누군가 압류하고 사유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서에 내 채권이 빠졌다고 해서 공탁을 다시 해 달라고 제3채무자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요구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채무자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6,000만원이 있어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무렵 B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B씨의 보상금 채권 1억원 가운데 1억원을 가압류했고, 보상금을 줄 D사는 가압류를 이유로 1억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서의 공탁원인에는 C씨의 가압류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공탁서에 자기 이름이 없어 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압류 공탁과 무엇이 다른가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그대로 남습니다. 공탁 자체는 원래 채권자인 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 성격이어서,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처럼 그 시점에 배당 참가 채권자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이유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면 그때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로 배당받을 사람이 확정됩니다. 이를 배당가입차단효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은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는 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공탁서에 없는 채권자는 언제 배당요구를 하나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열리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직접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면 됩니다. 가압류 공탁 뒤 제3채무자가 공탁 사실을 법원에 신고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2005다15765 판결입니다. 그러니 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기회가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스스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는 편이 빠릅니다. 압류와 사유신고가 되면 배당절차가 열리고, 앞서 가압류한 C씨와 함께 채권액 비율로 배당받습니다. 가압류채권자 C씨는 본안에서 이겨야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 그동안 C씨 몫은 공탁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만 있어도 공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제297조가 이 구조를 정합니다.

공탁원인에 적힌 채권자 목록은 공탁 당시 제3채무자가 알던 가압류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뒤에 들어오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막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서 기재를 고쳐 달라고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배당 참가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 번호와 공탁원인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공탁인지 압류 공탁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배당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출급청구권에 압류와 사유신고가 있었는지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아직 없다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 출급청구권 압류 -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배당절차를 직접 열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이미 절차가 열렸다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내 몫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이 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채권양도와 섞인 혼합공탁이면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압류와 공탁금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공탁 뒤 가압류 효력은 어디에 남나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효력이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 배당가입차단효는 무엇인가요?
  공탁과 사유신고 뒤에는 새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효력입니다. 압류를 이유로 공탁하고 신고하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때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가압류 공탁에는 이 효력이 없습니다.
• 가압류 공탁을 신고하면 배당이 열리나요?
  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은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고,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사유신고가 있어야 배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누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판결이 없는 일반 채권자는 가압류를 먼저 해 두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는 공탁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탁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이 이를 정합니다. 가압류 공탁이라면 이 신고로 배당절차가 바로 열리지는 않지만, 공탁 사실이 기록에 남아 채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압류채권자는 배당금을 바로 받나요?
  바로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은 배당표에 오르더라도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을 때까지 공탁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어서 실제 만족은 본안 판결 뒤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 배당표에서 내 몫이 빠졌다면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낸 뒤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당표대로 지급됩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공탁을 요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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