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압류 때 이자를 신청일까지 적으면 그 뒤 이자는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56668 판결로 그 이유, 부동산 경매신청서 기재와의 차이, 후순위 채권자가 다툴 지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물상대위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적었더라도,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계산서를 따로 냈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신청일까지만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은행은 K씨의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2024. 6. 도로 사업에 수용됐습니다. J은행은 2024. 8. 보상금채권에 물상대위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 안내대로 이자를 신청일까지의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쳐 사업시행자가 2025. 5. 보상금을 공탁했고, 배당은 2026. 2.에 열렸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J은행이 신청서에 적은 이자까지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뒤 1년 반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은행은 재개발 구역 안 토지의 1·2순위 근저당권자였고, 피고 은행은 3순위였습니다.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원고는 2014. 11.과 12.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로 청산금·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실무에 따라 부대채권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조합이 2015. 11. 4. 보상금을 공탁해 배당절차가 열렸고, 원고는 배당기일 전날까지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냈습니다. 집행법원은 신청서 금액까지만 배당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일까지로 적었는데도 왜 더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적게 하는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타의로 분쟁에 끌려온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협조 요청입니다. 둘째, 저당권자는 원래 원금 지급일까지의 부대채권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 맞춰 적은 것을 나머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제3채무자가 공탁해 배당절차가 열리면 제3채무자 보호는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원래 우선변제 범위에서 배당받으려는 것이 통상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선변제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안에서 정해지므로, 이자를 더해도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서에 이자를 적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날 선고된 다른 판결은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를 다루었습니다.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적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내 늘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늘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종기 뒤에 계산서를 내 확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용보상금처럼 채권에 물상대위를 행사한 경우에는 압류 신청서의 확정금액 기재가 실무상 요구된 것이어서, 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근저당권자라도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지 보상금채권인지에 따라 챙길 시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수용 때 물상대위의 기본 절차는 「근저당 잡은 땅이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면 보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와 원인, 당시 집행 실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 전날까지의 계산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선순위 채권의 원금과 이자 계산, 채권최고액 초과 여부, 물상대위권 행사가 종기를 넘겼는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배당 대응 순서

• 수용 사실 확인 - 수용재결이나 협의취득 시점과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전 압류 - 근저당권 등기사항증명서를 내 보상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 기재 점검 - 부대채권을 확정금액으로 적더라도 우선변제권 포기로 읽히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 계산서를 내 둡니다.
• 배당표 확인과 이의 - 배당표의 부대채권 범위를 확인하고, 잘못되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신청서에 적은 문구와 배당기일 전 제출한 계산서, 채권최고액의 범위에 따라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 물상대위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상대위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우선변제를 받나요?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고,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압류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저당권자도 우선변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물상대위로 압류하려면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근저당권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내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더하면 채권최고액을 넘는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의 우선변제는 채권최고액 안에서만 받습니다. 이자도 최고액에 포함되므로,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를 받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물상대위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먼저 받으면 물상대위를 못 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우선변제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용 사실을 알면 바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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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잡은 땅이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면 보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근저당 잡은 땅의 수용보상금에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으면 끝인가요?
• 근저당 잡힌 토지를 시청이 협의취득하면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임의경매 신청서에 지연손해금을 적었다면 신청 뒤 늘어난 지연손해금도 채권계산서로 더 받을 수 있나요?
• 경매 신청으로 근저당이 확정된 뒤 붙는 지연손해금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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