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배당요구 종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중경매를 신청했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당요구 종기 이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가압류는 본집행에 흡수되지 않아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본압류로 이행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지만, 뒤의 경매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이면 예외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먼저 진행 중인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뒤 가압류·경매신청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뒤 채권자가 강제경매까지 신청했다고 해서 그 가압류를 더는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경매가 유지되는 한 뒤 가압류는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채권자 V씨는 W씨의 상가를 가압류한 뒤 승소 판결을 받아 2025년 3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5년 6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 X씨는 종기가 지난 2025년 8월 같은 상가를 가압류하고, 2025년 11월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W씨는 X씨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 취소를 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뒤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면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2010. 11. 30. 자 2008마950 결정은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뒤 경매는 앞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될 때 비로소 그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중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는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기 뒤 이중경매 채권자의 가압류는 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은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에 의한 것이면, 앞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은 취소 사유 심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취소가 되려면 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간 본안 미제기 같은 사유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중경매 가압류 취소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먼저 진행 중인 경매의 개시결정일과 배당요구 종기를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뒤 경매가 종기 이후인지가 기준입니다.
• 뒤 가압류·경매신청일 확인 - 뒤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종기 이후면 본집행 포섭이 부정됩니다.
• 취소 사유 정리 - 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 미제기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익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취소 신청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나 본안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앞 경매가 계속되는 동안 진행합니다.
• 앞 경매 경과 확인 - 앞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뒤 경매가 절차를 이어받아 결론이 달라집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먼저 진행된 경매가 취하되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뒤 경매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절차의 가압류 취소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가 경매로 넘어가면 취소를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대법원 2008마950 결정은 부동산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뒤 이중경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3마1412 결정은 뒤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이면, 앞 경매가 취하·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본집행에 포섭되지 않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종기 뒤 경매신청 채권자는 배당을 받나요?
  그 압류로는 받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압류채권자,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 등으로 정합니다. 종기 뒤 가압류·경매신청 채권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이중경매에서 경매는 어느 절차로 진행되나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다시 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앞 절차가 취하·취소되면 뒤 절차가 이어받습니다.
• 취소 이익이 있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취소를 구할 이익은 신청을 심리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 취소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간 본안 미제기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기면 법원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법원경매정보나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고지를 받습니다. 종기가 연기된 경우도 있으니 최종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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