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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별거한 채무자 배우자가 압류 가전 매각대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무자 배우자의 공유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1조는 압류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가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보낸 지급요구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두 사람의 별거 기간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했다고 그 몫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공탁된 돈을 채권자가 배당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긴 뒤, 2026년 B씨 집의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씨와 20년 넘게 따로 살아온 배우자 C씨가 「가전제품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C씨가 그 집에 살지도 않는데 매각대금을 나눠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배우자는 왜 매각대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쓰는 유체동산은 누구 것인지 가리기 어려워서, 법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일단 전부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대신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압류 자체가 배우자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둔 것입니다.

배우자 공유 주장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관에게서 지급요구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흔히 공유관계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소를 내면 집행관은 배우자에게 줄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배우자에게 주거나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시기 제한을 받습니다.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요구해야 하므로, 그 뒤에 한 요구는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한 배우자의 공유 주장은 인정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유 추정은 부부가 함께 살며 쓰는 재산을 전제로 하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20년 넘게 따로 살아 온 배우자가 채무자 혼자 사는 집의 가전제품을 공유라고 주장하려면, 자기가 돈을 냈다는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별거 기간, 배우자의 다른 주소, 가전제품 구입 시기와 결제 명의를 증거로 냅니다. 구입 시기가 별거 뒤라면 공유 주장은 더 약해집니다.

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이의하는 소를 내지 않으면 배우자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채권자는 나머지 채무자 몫에서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과 비교해 실익을 따져 결정합니다.

배우자 지급요구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집행관의 지급요구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대응 시점의 기준입니다.
• 별거 자료 수집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다른 주소지 관리비·임대차 자료를 모읍니다.
• 구입 경위 확인 - 압류 물건의 구입 시기와 결제 명의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단독 구입이면 특유재산 근거가 됩니다.
• 공유관계부인의 소 제기 -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내고, 집행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알립니다.
• 공탁금 수령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된 매각대금을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그 집을 오가며 함께 쓰는 사정이 있거나 혼인 전부터 가진 물건이 섞여 있다면 물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에 따른 배당·공탁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 물건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소유가 명백한 물건은 압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언제까지 지급요구를 하나요?
  배우자의 지급요구에는 배당요구 시기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 뒤에 한 지급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요구 시점을 집행기록에서 확인하고, 늦은 요구라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지급요구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 아닙니다.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이며, 소를 내면 배우자 몫의 매각대금은 공탁되므로, 소장 접수증명을 집행관에게 내 두어야 합니다.
• 소송 중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합니다. 판결에서 공유가 아니라고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공유가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공유 추정을 어떻게 깨나요?
  물건이 채무자 한 사람 명의로 산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구매 영수증, 결제 카드 명의, 구입 시기가 별거 이후라는 자료가 쓰입니다. 부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공유로 추정됩니다.
• 채무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집행관은 배우자의 지급요구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그 뒤 곧바로 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배우자에게 먼저 지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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