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예금 압류를 취소한 범위변경 결정에 채권자는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받아들인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과 제196조 제4항이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면 되고, 항고법원을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항고장만 먼저 내고 이유서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도 220만원이라며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이유로 범위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6년 5월 압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다른 은행에도 예금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 결정에 불복하려 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즉시항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위변경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범위변경에 유체동산 압류금지 변경 규정을 준용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범위변경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툰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는 견해가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기한이 짧은 즉시항고 기간 안에 불복서를 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 다툼이 있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불복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예금 압류금지 금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150만원이었고 2019. 4. 1.부터 185만원이었다가 현재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조문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 예금 규정은 현재 제9호로 옮겨졌고, 제8호에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사건 접수일을 먼저 봅니다.

결정 전 지급정지 명령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범위변경 재판 전에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멈추라고 한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이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주가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 항고장 제출 -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유를 다 쓰지 못했다면 항고장부터 기간 안에 냅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 -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다른 예금이나 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 집행 상황 점검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은행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다른 계좌에 대한 압류를 따로 검토합니다.
• 항고심 결과 대응 -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압류가 다시 효력을 갖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명령 접수일이 2026. 2. 1. 전후에 걸쳐 있거나 여러 계좌의 잔액 계산이 다투어지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즉시항고 1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 전자소송이라면 전자문서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항고이유를 나중에 써도 되나요?
  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 항고하면 은행 지급이 멈추나요?
  아니요,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취소 결정은 항고 중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주기 전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금 예금 압류금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은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은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 계좌가 여러 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하므로 여러 은행 계좌의 잔액을 합칩니다. 채무자가 일부 계좌만 밝혔다면 그 점이 항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명령에는 왜 불복할 수 없나요?
  범위변경 재판 전의 지급정지 같은 잠정처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태를 유지하는 임시 조치라서 불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5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함께 다툽니다.
• 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하나요?
  기각 결정의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설과 집행에 관한 이의설이 나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불복입니다. 방식 선택에 다툼이 있으므로 짧은 기간 안에 불복서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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