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호예수로 묶인 상장주식만 가진 채무자,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현재 상장주식은 보호예수(의무보유) 중이어도 전자등록주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원안의 유체물 인도청구권 방식은 실물 주권을 개별 보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채무자 주식의 의무보유 기간과 보관 계좌를 공시로 확인해 두십시오.

보호예수 중이라 채무자가 당장 못 판다고 가압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바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지인에게 사업자금 2억원을 빌려주었으나 2026년까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사해 보니 지인은 2025년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었습니다. Q씨는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에 지인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예수 중인 상장주식도 전자등록주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2026. 9. 28. 기준 현행 제도에서 상장주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약정이나 제도일 뿐,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고, 가압류도 같은 체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식이 어느 계좌에 전자등록돼 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을 상대로 합니다. 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할 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그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채무자가 증권회사 계좌의 고객이면 그 증권회사가, 의무보유 주식이 전자등록기관 쪽에서 관리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명령을 받는 구조입니다.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계좌대체 신청, 말소 신청, 추심 그 밖의 처분입니다. 보호예수가 끝난 뒤에도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채무자는 그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원안의 유체물 인도청구권 방식은 언제 쓰나요?

실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개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경우처럼 증권 자체의 인도청구권을 집행해야 할 때 씁니다.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원안은 보호예수 증권을 개별임치로 보고 이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이 전자등록된 지금은 실물 주권이 없으므로 이 방식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실물 주권을 발행해 보관을 맡긴 경우라면 여전히 이 방식을 검토합니다.

보호예수 상장주식 가압류 대응 순서

• 공시 확인 - 채무자의 보유 주식 수와 의무보유 기간을 상장회사 공시에서 확인합니다. 의무보유 종료일이 가압류 마감 시점입니다.
• 계좌 특정 - 주식이 어느 증권회사 계좌나 전자등록기관 계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여러 곳을 함께 적고 진술로 확인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하고 계좌대체·말소 금지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과 종목·수량을 특정합니다.
• 본안 제기 -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진행합니다.
• 현금화 - 판결 뒤 압류로 이전하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의무보유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금화 시점은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무보유 주식의 관리 방식이 회사나 상장 경로마다 다르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공시와 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판결 후 주식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호예수 중인 주식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뿐 주식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가압류는 처분을 막는 절차여서 보호예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보호예수가 끝나면 채무자가 바로 팔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집행해 둡니다.
• 제3채무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 보관 계좌를 확실히 모르면 가능성 있는 증권회사와 전자등록기관을 함께 적어 신청합니다. 송달 뒤 각 기관에 채무자 명의 주식이 있는지 진술을 받아 실제로 묶인 곳을 확인합니다. 공시에 적힌 보유 형태와 상장 주관사를 단서로 범위를 좁힙니다.
• 가압류하면 보호예수 종료 후에도 못 파나요?
  못 팝니다. 가압류 명령을 받은 기관은 그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할 수 없으므로, 보호예수가 끝나도 가압류가 남아 있는 한 매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려면 해방금액을 공탁하거나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 실물 주권이면 어떤 방식을 쓰나요?
  실물 주권을 제3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해 제3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주권을 인도하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되어 실물 주권이 없으므로 이 방식은 주로 비상장회사 주권에 해당합니다.
• 상장주식은 왜 전자등록주식인가요?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은 실물 주권 없이 계좌에 전자등록된 형태로만 존재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도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가압류 뒤 판결을 받으면 주식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판결을 받아 압류로 이전한 뒤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매각명령은 집행관에게 팔게 하는 것입니다. 의무보유가 아직 남아 있으면 매각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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