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빌리는 사람 신용이 좋다는 말만 믿고 선 보증, 착오라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위험을 떠안는 제도여서 주채무자의 신용을 잘못 안 것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보증계약 때 주채무자의 연체나 신용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을 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알려야 할 정보를 숨겼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 B씨가 자기 신용은 문제없으니 보증만 서 달라고 부탁해, B씨가 C씨에게서 빌린 5,000만원의 보증인으로 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그때 이미 다른 빚을 여러 건 연체하고 있었고, 2026년 4월부터 C씨에게 이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C씨가 2026년 8월 A씨에게 원금 5,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A씨는 속아서 한 보증이니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의 신용을 잘못 알고 한 보증은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은 보증제도가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을 스스로 조사해 보증 여부를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은 보증인이 떠안기로 한 위험 그 자체입니다.

주채무자가 거짓말로 보증을 부탁했다면요?

주채무자의 거짓말만으로는 채권자와 맺은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채권자이고, 주채무자는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사기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짜고 보증을 권했거나 주채무자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알릴 의무는 없나요?

지금은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줄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보증계약 뒤에도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알았거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알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알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증계약 착오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요청 -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연체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채권자 인지 여부 조사 - 보증계약 당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나 다른 빚을 알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문자와 대화 기록이 쓰입니다.
• 감경 주장 준비 - 채권자가 알리지 않은 정보와 그로 인한 손해를 정리합니다. 청구 소송에서 감경·면제를 주장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구상 준비 - 보증채무를 갚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짜고 보증을 권했거나 보증서에 서명이 없다면 계약 경위와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알려야 하는 신용정보는 무엇인가요?
  보증 여부나 보증 내용에 영향을 줄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이미 다른 빚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은 채권자가 그 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만 알릴 의무를 지웁니다.
• 채권자가 몰랐던 정보도 알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정보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정말 몰랐다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 착오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착오를 안 때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신용을 잘못 안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기간보다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말로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도 책임이 있나요?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전자문서로만 동의한 경우도 효력이 없으므로, 먼저 보증서 원본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속였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보증채무는 별개여서, 고소를 해도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증 책임을 줄이려면 민사 절차에서 감경이나 취소 사유를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 보증 뒤 연체 사실을 늦게 알려 줬다면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는데 채권자가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가 이를 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연체이자가 불어난 부분 등 손해가 있으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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