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이미 일부 갚은 보증채무인데 전액 판결로 집을 경매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알고도 보증채무 전액 판결을 받아 이미 소멸한 채무까지 집행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사유는 원래 변론종결 뒤 사유여야 하지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매로 배당된 금액과 다른 보증인이 갚은 금액을 날짜별로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판결 금액 전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갚은 부분과 집행 경위를 날짜별로 모아 두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다른 1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회사 부동산을 경매해 일부를 배당받았고, 다른 보증인도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한도 전액 판결을 받아 2025년 확정됐고, 2026년 그 판결로 A씨가 사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다른 1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회사 부동산을 경매해 일부를 배당받았고, 다른 보증인도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한도 전액 판결을 받아 2025년 확정됐고, 2026년 그 판결로 A씨가 사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판결로 하는 집행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해야 하고,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이 나온 경위, 판결 뒤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아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입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은 채권자가 변론종결 전에 보증채무 일부가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전액 판결을 받고, 나머지 채무까지 변제로 소멸한 뒤 보증인의 거주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권리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기준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갚은 돈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소송 중에 주장할 수 있었던 일부 변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힙니다.

다만 권리남용은 변론종결 뒤의 집행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알면서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 뒤 나머지 채무가 모두 갚아졌는지가 권리남용 판단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변론종결 뒤에 다른 보증인이나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은 그 자체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먼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정지 재판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므로 변제 내역과 권리남용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경매 배당표, 다른 보증인의 변제 영수증으로 갚아진 금액과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변론종결일 전후로 나눕니다.
• 채권자 인식 확인 - 채권자가 소송 중 변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배당표 수령일이 근거가 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한꺼번에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경매가 멈춥니다.
• 배당·매각 절차 점검 - 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내 매각기일을 막습니다. 늦으면 매각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몰랐거나 남은 채무가 있다면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배당표와 변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등 집행 방어와 보증채무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나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이 관할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경매가 진행되는 집행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이의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경매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매를 멈추려면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론종결 전에 갚은 돈은 주장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를 알면서 전액 판결을 받아 이중으로 받으려 한다면, 그 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남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 경위, 판결 뒤 집행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은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으면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의 사유가 여러 개면 나눠서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론종결 뒤 변제와 권리남용 사유를 한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이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 급하면 집행법원에 바로 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급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은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이 정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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