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인도 집행이 불능된 뒤 물건을 주겠다면 판결의 돈은 안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물건 인도와 함께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인도 집행이 불능되면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생기고, 그 뒤 상대방이 물건을 공탁해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01061 판결은 주권 인도 집행이 불능된 뒤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한 회사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행불능조서의 작성일과 상대방의 공탁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뒤늦게 물건을 공탁하겠다고 해서 이미 생긴 금전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불능이 된 뒤의 공탁만으로 금전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상장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지만 회사가 주식을 내주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확정된 판결은 행사가격을 받음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하되, 주권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이면 회사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G씨가 행사가격을 공탁하고 2025년 집행관과 함께 회사에 갔지만 회사는 내줄 주권이 없다고 했고, 집행관은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했습니다. G씨가 금전 지급 부분으로 회사 예금을 압류하자, 회사는 뒤늦게 주식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 집행이 불능된 뒤 물건을 주겠다면 돈은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물건 인도와 함께 집행불능에 대비한 금전 지급(전보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하게 개시된 인도 집행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생깁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은 그 뒤 회사가 주권의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집행불능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에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집행불능이고, 그 뒤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 사정도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됐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그 송달, 집행개시요건, 집행장애사유처럼 집행에 착수할 때 집행기관이 조사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채권이 소멸했는지 같은 실체상 사유는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하라는 판결이면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을 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집행 신청 때 이미 회수한 1차 공탁서를 냈지만, 같은 원인과 금액으로 2차 공탁을 해 둔 상태였으므로 집행개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확정판결로 하는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해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집행을 막으려는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나 신주발행 절차를 들어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결 내용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에게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며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돼 금전 지급 부분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하고,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변제나 공탁처럼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라도 이미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생긴 다음이라면 그 채권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한 번 청구이의의 소에서 빠뜨린 이유로 다시 소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인도 판결 집행불능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인도 부분과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 부분, 반대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의무가 있으면 공탁부터 준비합니다.
• 반대의무 이행·공탁 - 대금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집행 신청에 붙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했다면 다시 공탁한 공탁서를 내야 합니다.
• 인도 집행 신청 -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맡기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조서에 남깁니다. 물건이 없다는 답변이 집행불능의 근거가 됩니다.
• 집행불능조서 확보 - 조서 등본을 받아 금전 지급 부분의 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 압류·추심으로 이어집니다.
• 청구이의 대응 - 상대방이 뒤늦은 공탁이나 권리남용을 내세우면 집행불능 시점과 공탁 시점을 대조해 반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에도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집행불능의 의미를 따로 정했거나 상대방이 집행 전에 이미 물건을 제공한 경우라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 판결은 왜 받나요?
  인도 집행이 실패하면 다시 소송하지 않고 바로 돈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청구와 함께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청구해 인용받으면,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만으로 금전 지급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동산처럼 상대가 숨길 수 있는 물건에 자주 씁니다.
• 집행불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통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조서로 증명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물건을 찾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물건이 없다고 답해 집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조서에 적힙니다. 이 판결도 적법하게 개시된 집행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집행불능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의무 공탁금을 회수하면 집행이 무효인가요?
  다시 같은 원인과 금액으로 공탁해 두었다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1차 공탁금을 회수한 뒤 같은 날 다시 공탁했고, 집행 신청 때 1차 공탁서를 냈지만 2차 공탁이 있었으므로 집행개시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변제공탁하면 판결 금액 채무도 없어지나요?
  채무의 내용대로 공탁해야 없어집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인도 집행이 불능돼 금전채권이 생긴 뒤에는 원래 물건을 공탁해도 금전채무의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나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로 냅니다. 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여러 이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확정판결 집행을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 있나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의 기준입니다. 판결 내용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합니다.
• 주식 인도 판결도 전자증권이면 집행이 어렵나요?
  실물주권 인도 집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이 의무여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집행불능에 대비한 금전 청구를 함께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이 사건도 그 덕분에 금전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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