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동시이행판결인데 상대가 서류를 안 줬으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동시이행판결에서 상대방이 반대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집행개시 요건이어서 청구이의 소송이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며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류결정문과 상대방의 공탁서를 확보하고 집행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준비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됐다고 상대방이 반대의무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중고 장비를 사들이기로 했다가 대금 문제로 소송을 당했고, 2025년 「거래처가 장비 등록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E씨는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래처는 등록서류를 직접 건네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다며 E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E씨는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시이행판결은 상대가 반대의무를 하지 않아도 집행되나요?

집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집행개시 요건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서류를 공탁하는 등으로 이행을 제공했다면 집행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공탁이 판결이 요구한 반대의무의 이행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공탁서의 내용과 판결 주문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반대의무 불이행은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하고 심리할 사항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공탁으로 반대의무가 이행됐는지를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심리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E씨처럼 청구이의 소송만 내면 서류 문제를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판결에 적힌 청구권 자체에 생긴 사유입니다. 판결 뒤 돈을 갚았거나, 채무를 면제받았거나, 상계했다는 사정처럼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여야 하고, 여러 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은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 청구이의의 소 - 판결에 적힌 청구권이 변론종결 뒤 변제·면제·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는 주장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에 대한 불복, 반대의무 이행 증명 없이 개시된 집행에 대한 다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을 한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하면 집행을 일시정지해 달라는 잠정처분도 함께 구합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 주라는 판결처럼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다릅니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때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판결 집행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반대의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이 무엇인지 주문 문언 그대로 확인합니다. 공탁이나 제공이 그 내용과 맞는지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집행 서류 확보 - 압류결정문, 집행관 통지서, 채권자가 낸 공탁서나 이행 제공 증명 자료를 확보합니다. 집행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반대의무 불이행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 뒤 변제 같은 청구권 소멸은 청구이의 소송으로 나눠 다툽니다. 잘못 고르면 주장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이의신청과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합니다. 그 사이 추심이나 매각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반대의무 수령 검토 - 공탁된 서류나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을 것을 받고 지급할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반대의무를 여러 개 정했거나 공탁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이의와 청구이의 소송을 포함한 민사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시이행판결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반대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명 없이 개시된 집행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으로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 여부가 집행개시 요건이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할 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은 어떤 사유로 낼 수 있나요?
  판결의 청구권이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소멸하거나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여러 사유를 동시에 주장하도록 합니다. 판결 뒤 변제, 면제, 상계가 대표적입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중에도 집행이 계속되나요?
  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의신청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나 매각 전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대가 서류를 공탁했으면 이행한 것으로 보나요?
  판결이 정한 반대의무의 내용에 맞는 공탁이면 이행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등록서류를 공탁했고, 원심은 공탁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판단은 청구이의 소송이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등기 이전 판결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 판결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하고, 다툼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으로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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