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명한 확정판결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나므로,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별도 집행절차가 없어 청구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명의변경이 이미 처리되었는지를 분양 주체에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뒤 명의변경을 막으려고 청구이의의 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소는 각하되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다가 2023년 U씨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넘기기로 계약했습니다. 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U씨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소송을 냈고, 2025년 봄 U씨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T씨는 판결 뒤 사정이 바뀌었다며 청구이의의 소로 명의변경을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수분양자 명의변경 동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사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한 뒤 의사를 진술하도록 한 조건부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조건부 의사진술 판결도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 집행절차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앞으로 계속될 집행을 막으려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은 그로써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 집행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막을 집행이 이미 남아 있지 않으니 집행력을 없앨 이익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도 효력이 없고, 등기관은 정지결정에 구애되지 않고 등기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판결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이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판결 뒤에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상대방이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원인으로 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별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판결 자체에 재심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판결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이 아직 분양 주체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현상을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판결 뒤 생긴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냈다가 각하되면 그동안 명의변경이 처리되어 되돌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형태는 처음부터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의사진술 판결 대응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날 의사 진술 효력이 생깁니다.
• 조건부 여부 확인 - 주문에 반대의무 이행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조건부면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생깁니다.
• 명의변경 처리 확인 - 분양 주체에 명의변경이 이미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다툴 사유 정리 - 판결 뒤 생긴 해제나 대금 미지급 사유를 계약서와 문자로 정리합니다.
• 다른 구제 검토 - 청구이의 대신 원상회복 소송, 손해배상, 보전처분, 재심 사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조건부이거나 반대의무 이행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판결 주문과 집행문 부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수분양자 지위 분쟁과 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변경 판결에 청구이의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효력이 생겨 집행이 완료되므로, 그 뒤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진술 판결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조건이 붙은 판결은 다른가요?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대의무 이행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은 조건부 의사진술 판결에는 현실적 강제집행절차가 없어 집행정지도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이 정지결정에 구애되지 않고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이 무엇인가요?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에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판결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판결 뒤 계약이 해제됐다면요?
  별도 소송으로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판결 뒤 사유라도 의사진술 판결에는 청구이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제를 원인으로 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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