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을 선 뒤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약금을 정했으면 보증인도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계약 뒤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보증인의 부담을 늘리지 못하고 보증인은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판례는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 주채무가 가중되면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에 따라서만 보증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 작성일과 손해배상 예정 약정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가 약속한 금액을 보증인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가중 부분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가 음향기기 업체 C회사에 스피커를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에서,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했습니다. 2025년 1월 B씨와 C회사는 A씨 모르게 납품 하자 시 손해배상액을 800만 원으로 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후 스피커 하자로 C회사에 생긴 실제 손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C회사는 A씨에게 80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 뒤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보증인이 다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맺을 당시의 주채무를 보증하므로, 그 뒤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늘어난 부분은 보증채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부담이 확장·가중된 경우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 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A씨의 책임은 실제 손해인 500만 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보증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가중 약정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주채무자는 예정액 전부를 물어야 하나요?

주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예정액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도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도 그 사정을 들어 실제 손해 범위를 넘는 청구를 다툽니다.

반대로 보증 뒤 주채무가 줄어들면 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보증계약 뒤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채무를 깎아 주었다면 보증인도 줄어든 주채무만큼만 책임집니다.

주채무의 내용이 바뀌어 처음 채무와 같은 채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납품 품목이나 거래 구조가 통째로 바뀐 경우라면 이 주장도 검토합니다.

보증채무에 손해배상이 원래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함께 담보합니다. 그래서 A씨도 실제 손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집니다. 쟁점은 손해배상 자체가 아니라 보증 뒤 합의로 늘어난 300만 원입니다.

보증인 손해배상 예정액 대응 순서

• 작성일 비교 - 보증계약서와 손해배상 예정 약정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예정 약정이 보증보다 뒤라면 가중 부분을 다툽니다.
• 서명 확인 - 예정 약정서에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봅니다.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손해 산정 - 하자 수리비, 대체 구입비, 영업 손실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합니다. 보증인 책임은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 항변 원용 - 주채무자의 감액 사유나 하자 책임 다툼을 보증인도 주장합니다. 주채무자와 자료를 맞춰 둡니다.
• 답변 발송 - 채권자에게 인정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구조로 답변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장래 변경에 미리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근보증처럼 한도를 정한 보증이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약금 약정에 보증인이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가중된 금액도 보증채무에 들어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므로, 반대로 이 요건을 갖춘 동의가 있으면 보증인도 예정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면 보증인은 얼마를 내나요?
  보증계약 당시 주채무에 손해배상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보증인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책임집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는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뒤에 정한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주채무가 줄어든 것이므로 민법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도 예정액까지만 부담합니다.
• 주채무자가 예정액 감액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보증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도 보증인이 원용해 다툴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모르게 변제기를 늦춰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변제기 연장은 보통 보증인에게 불리하지 않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늘어난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은 보증인 모르게 주채무가 확장·가중되면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에 따라서만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전후 금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십시오.
• 주채무가 완전히 다른 계약으로 바뀌면요?
  보증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바뀌어 실질적 동일성이 없어지면 당초 주채무는 경개로 소멸하고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봅니다. 납품 품목, 금액, 거래 상대가 모두 바뀐 경우라면 이 주장을 먼저 검토합니다.
• 보증인 책임 한도를 정해 두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특정 채무 하나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한도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이 포함되지만 보증계약 당시의 주채무를 넘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래에서 생기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한 근보증이라면 보증 한도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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