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 서기 전에 은행 담보가 없어졌다면 보증인이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을 서기 전에 이미 소멸한 은행의 담보에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과실이 있었거나 보증인이 담보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결론이 같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담보가 가치를 잃은 날과 보증계약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 당시 담보가 살아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가 보증 전에 이미 소멸했다면 그 믿음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은행은 2020년 회사에 9억원을 3년 만기로 빌려주면서, 회사가 공공기관에서 돌려받을 매매대금 채권 약 11억원을 담보로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받은 승낙서에는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고, 2021년 그 채권에 국세·지방세 압류가 먼저 송달되었습니다. 2023년 여신기간이 연장될 때 A씨는 한도 10억 8,000만원으로 근보증을 섰고, 뒤늦게 담보가 무너진 사실을 알고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 서기 전에 이미 없어진 담보로도 보증인이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은 담보 소멸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거나, 보증인이 소멸한 담보의 존재를 믿고 보증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485조는 대위할 사람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보증할 때 이미 없던 담보에는 보호할 기대가 생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면책 여부와 범위는 담보가 상실·감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담보를 잃으면 보증인은 얼마까지 면책되나요?

담보가 상실·감소해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면책됩니다. 대위할 사람이 있는데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하면, 대위할 사람은 그 상실·감소로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선 뒤에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거나 담보 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압류에 밀렸다면 면책을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 금액은 그 담보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은행 여신약정에 담보보존의무 면제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도 함께 따집니다.

근보증을 서기 전에 담보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보가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그 채권에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은행은 채권양도 승낙서에 양도 대상 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 사이 국세·지방세 압류가 먼저 송달되었습니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서에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 담보 목록과 담보 상태를 은행에서 설명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담보 상실 보증 면책 대응 순서

• 시점 대조 - 담보가 소멸·감소한 날과 보증계약일을 비교합니다. 보증 전 소멸이면 제485조 면책은 어렵습니다.
• 귀책 여부 확인 - 보증 후 소멸이라면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 말소, 대항요건 흠결 등이 해당합니다.
• 면책 한도 계산 - 담보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한도에서만 책임이 줄어듭니다.
• 약관 검토 - 여신거래약정의 담보보존의무 면제 특약과 근보증 한도를 확인합니다. 특약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른 항변 검토 - 보증 서면 요건, 한도 초과, 보증기간 경과 같은 항변을 함께 봅니다. 면책이 막혀도 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신기간 연장과 근보증 재약정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각 보증계약 시점마다 담보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 과실로 담보가 없어지면 보증인은 무조건 면책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하면 대위할 사람은 그 때문에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만 면책됩니다. 또 담보가 보증 전에 이미 소멸했다면 면책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담보가 있다고 믿고 보증했는데도 면책이 안 되나요?
  보증 전에 이미 소멸한 담보라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은 보증인이 소멸한 담보의 존재를 신뢰했거나 담보 소멸에 채권자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면책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시점에 이미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지위에 있었는지, 담보에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보증 전에 담보가 없어졌다면 대위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 채권 담보는 왜 대항요건이 중요하나요?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받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이에 다른 채권자나 국가의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담보 채권은 사실상 가치를 잃습니다.
• 근보증서에 한도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서 원본에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여신기간 연장 때 다시 보증을 서면 기준 시점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연장과 함께 새로 근보증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시점이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시점이 됩니다. 사례에서도 여신기간 연장 무렵 체결한 근보증계약 전에 담보가 이미 소멸해 면책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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