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채무 기한이 지난 뒤 약속어음을 줬으면 어음 만기까지 기다려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지난 뒤에 그 지급을 위해 만기가 더 늦은 약속어음을 건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기 전에 미리 어음을 준 경우에만 지급을 유예하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뒤 어음을 준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은 원래 대금 지급기일과 어음을 건넨 날짜, 그때 기한을 미뤄 주겠다는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채무가 없어지거나 어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과 원래 채무는 함께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5월 L건설이 하도급업체 M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5천만원을 보증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2024년 12월 5일이었지만 L건설은 대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K씨는 기일이 지난 12월 8일 M사에 제3자가 발행한 만기 2025년 2월 1일짜리 약속어음을 건넸습니다. M사가 2025년 1월 초 K씨에게 보증채무를 바로 이행하라고 청구하자, K씨는 어음 만기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기 전에 어음을 받으면 변제기가 미뤄지나요?

미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가 오기 전에 미리 그보다 늦은 날을 만기로 한 어음을 받았다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바뀐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음을 받으면서 기존 채무는 원래 기일에 갚는다는 조건을 따로 붙였다면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기가 지난 뒤 어음을 준 경우는 왜 다르나요?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뒤에 어음을 건넨 것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 채권자가 기한을 새로 주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다1636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까지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래 지급기일이 지난 이상 채권자는 어음 만기 전이라도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은 기한의 항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음을 준 보증인은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나요?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건넨 어음은 채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받은 어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어음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채무를 갚을 때 어음 반환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채권자가 어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배서해 넘겼다면 어음 소지인이 따로 청구할 위험이 있으므로, 변제 전에 어음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 교부와 변제기 유예 대응 순서

• 기일 대조 - 원래 대금 지급기일과 어음을 건넨 날짜를 나란히 적습니다. 어음을 기일 뒤에 줬다면 유예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유예 합의 확인 - 어음을 줄 때 오간 문자·메일·합의서에서 기한을 미룬다는 표현을 찾습니다.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어음 소재 확인 - 채권자가 어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중 청구를 막을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변제와 어음 반환 - 보증채무를 갚을 때 어음 반환을 함께 요구합니다. 반환 없이 갚으면 어음 소지인과 다툼이 남습니다.
• 주채무자 구상 - 보증인으로서 갚은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채권자가 기한을 미뤄 주겠다고 말했거나 어음 교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 만기가 더 늦으면 언제나 변제기가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의 유예 법리는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 전에 미리 어음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00다16367 판결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뒤에 어음을 받은 경우까지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어음을 주면 기존 보증채무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건넨 경우 어음채무와 기존 채무가 함께 존재합니다. 채권자는 어느 쪽이든 먼저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변제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도 소멸합니다.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 보증인은 언제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원래 지급기일이 지난 때부터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음 교부로 변제기가 미뤄지지 않았다면 주채무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예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나요?
  어음을 받을 때 채권자가 만기까지 기다리겠다고 적은 문자, 메일, 합의서가 대표적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런 명시적 표현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을 뜻합니다. 채권자가 어음 만기까지 청구를 하지 않다가 만기 후 처음 청구했다는 사정도 참고가 됩니다.
• 보증채무를 갚으면 어음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아야 합니다. 지급을 위하여 건넨 어음은 기존 채무가 변제되면 채권자가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제할 때 어음 반환을 동시에 요구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소지인의 청구에 대비해 변제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갚은 금액과 그 이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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