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금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는데 내 돈 아니라고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을 뿐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불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문 송달일과 집행권원이 된 지급명령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이 정말 채무자 것이 아니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그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은 배우자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확정된 대여금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2026년 3월 A씨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돈은 아내가 낸 것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라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명령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 5. 자 2003마1667 결정은 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때 집행권원의 송달, 선행 압류의 존부, 피전부적격 같은 요건만 심리하면 되고 채무자가 실제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과가 없고,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도 배우자가 대신 낸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이 배우자에게 속한다면 채권자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자의 빚도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전부명령이 헛돈 셈이 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집행 요건에 흠이 있거나 빚 자체가 없어졌다는 사정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인데 압류됐다는 사정은 항고 사유가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 빚을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명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집행이 멈춥니다.

실제로 돈을 낸 배우자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는 전부명령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절차에서 항고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반환채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누구에게 반환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과 보석허가결정 등으로 자신이 반환받을 사람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석보증금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항고 사유 점검 - 집행권원 송달 여부, 압류금지 여부처럼 집행 요건의 흠이 있는지 봅니다. 채권 부존재만으로는 항고가 기각됩니다.
• 납부자 자료 정리 - 보석보증금 납부 영수증, 보석허가결정, 보증보험 서류를 모읍니다. 누가 반환받을 사람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집행채권 다툼 검토 - 지급명령 이후 변제·시효 완성 등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 다른 재산 집행 대비 - 전부명령이 헛돌면 채권자는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급여·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석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했거나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즉시항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은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간은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라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전부명령은 확정됩니다.
• 채권이 없는데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 시에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반환채권이 배우자 것이라면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자의 빚도 그대로 남아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럼 항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채권 부존재만을 이유로 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마1667 결정은 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권원 송달 누락이나 압류금지채권 해당처럼 집행 요건의 흠이 있을 때 항고할 실익이 있습니다.
• 오래된 지급명령으로 집행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지급명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 지급명령만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채권자는 판결 없이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해 확정 경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보석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채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전부명령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만 옮기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다만 국가가 반환 상대방을 판단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납부 영수증과 보석허가결정의 납부자 표시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제 재산이 아닌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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