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받을 돈보다 많이 내라고 독촉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받을 돈보다 많은 금액을 내라고 독촉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다31407 판결은 과다한 최고가 법적 효과가 없을 뿐 곧바로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래 금액과 요구한 금액의 차이, 상대방 해지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본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지에 겁먹고 계약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B사에 장비를 리스해 주고 매달 리스료 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B사가 2025년 5월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A사는 리스 개시 전 기간까지 포함한 3,500만원을 내라고 독촉했는데, 실제 연체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B사는 과다한 독촉이 채무불이행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영업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의 최고가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일 뿐이어서, 과다한 급부를 요구하는 최고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데 그칠 뿐 그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상·비재산상 이익이 바로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과다한 최고를 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다한 최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과다한 최고를 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해지 사유가 없는 해지가 됩니다. 해지 사유가 없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했더라도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는 본래 금액의 범위에서 계속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도 본래 금액을 내면 됩니다.

부적법한 해지를 당한 쪽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적법한 해지 통지만으로는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해지로 계약에 기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를 이유로 실제로 이행을 거절하거나 목적물을 빼앗았다면 그 행동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과다한 최고를 받은 채무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래 채무액을 확인해 그 금액을 제공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공탁으로 이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금액을 그대로 내면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차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는 과다한 최고를 한 뒤에는 금액을 바로잡아 다시 최고하여야 해제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과다 독촉 분쟁 대응 순서

• 금액 대조 - 계약서상 본래 금액과 요구한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차이의 이유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해지 통지 확인 - 상대방의 해지 통지 내용과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해지 사유로 과다한 최고를 든 것 말고 다른 것이 없으면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 계약 존속 통지 - 해지가 부적법하므로 계약이 유지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본래 금액으로 다시 이행을 요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응소 - 상대방이 소송을 내면 과다한 최고를 한 사정으로는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대법원 99다31407 판결을 근거로 씁니다.
• 이행 청구 - 계약이 유효하므로 본래 금액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다한 금액을 받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행 거절로 볼 사정이 있으면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적 공급계약·리스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다하게 독촉하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다한 급부를 요구하는 최고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을 뿐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다한 최고가 채무불이행인가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해지 통지를 보내면 계약이 끝나나요?
  해지 사유가 있어야 계약이 끝납니다. 해지 사유가 없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없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부적법한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면요?
  해지 통지만으로는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거나 장비 같은 목적물을 회수했다면 그 행위로 생긴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본래 채무액만 내면 됩니다. 채권자가 과다한 금액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면 본래 금액을 공탁해 이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금액을 그냥 내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해지 통지는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해지를 한 쪽은 그 해지를 전제로 한 행동을 멈추고 계약 존속을 인정하는 합의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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