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빌려준 돈의 채권을 남에게 넘겼는데 그때까지 밀린 이자는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여금채권을 넘기면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밀린 이자는 넘어가지 않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 특약이 없으면 원본채권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양도 계약서에 이자 양도 문구가 있는지와 밀린 이자의 지급일을 확인하십시오.

원금채권을 넘겼다고 해서 그때까지 밀린 이자까지 모두 넘어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1년 뒤에 돌려받기로 하고 이자는 월 1.5%를 매달 받기로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몇 달 이자를 내다 끊었고 갚을 날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 대신 이 대여금채권을 거래처에 넘기고 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했는데, 이자에 관해서는 아무 약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채권을 넘기면 밀린 이자도 함께 넘어가나요?

아니요, 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이자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은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따로 변제할 수 있고 시효로 따로 소멸하는 등 독립성을 가지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양도할 때까지 밀린 이자를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뒤에 새로 생기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을 가진 양수인의 몫이 됩니다.

이자를 끝내 안 주면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은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약정 이자가 너무 높으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 사이 금전대차의 이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 한도는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판단합니다. 원안처럼 월 2%(연 24%)로 약정했다면 연 20%를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임의로 더 냈다면 넘는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은 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통지서에 이자 양도 여부를 적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 양도 후 이자 청구 순서

• 양도 계약 확인 - 양도 계약서나 합의 문자에 이자 양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밀린 이자는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 이자 계산 - 약정 이자율이 연 20% 한도 안인지 확인하고, 이자 지급일별로 밀린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3년이 지난 달은 따로 표시합니다.
• 양수인과 정리 - 양수인에게 양도일까지 이자는 양도인 몫이라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채무자가 이중으로 갚는 일을 막습니다.
• 채무자에게 청구 - 밀린 이자와 그 지연손해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갑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양수인의 집행과 겹치지 않게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양도통지 전에 이자를 일부 갚았거나 양도인에게 반대채권이 있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 계약서에 이자 이야기가 없으면 누구 몫인가요?
  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이자는 양도인의 몫입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은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 뒤 생기는 이자는 양수인 몫입니다.
• 밀린 이자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매달 주기로 한 이자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자채권이라도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월 2% 이자를 약정했는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 금전대차라면 연 20%를 넘는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은 이자 상한를 연 20%로 정하고, 제3항은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월 2%는 연 24%이므로 연 20%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판단합니다.
• 채무자가 한도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요?
  넘는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이자 상한를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 전후로 받은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통지를 맡겼다면 양도인 명의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이자를 청구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잠시 멈추는 효과만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어 가야 밀린 이자의 시효가 확실히 중단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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