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돈을 갚을 때 차용증을 동시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차용증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이 아니어서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고, 영수증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영수증 교부의무와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 분실 사실과 채무 전부 소멸을 적은 영수증부터 받아 두십시오.

차용증을 돌려받을 때까지 변제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받고 갚은 뒤 차용증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지인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리면서 금액, 이자, 갚을 날짜를 적은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2026년 7월 A씨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려고 B씨를 만났는데, B씨는 차용증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다며 돈만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받기 전까지 돈을 안 줘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갚으면서 차용증을 동시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무 전부를 갚은 사람은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어서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은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4조와 제475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로 차용증, 지불각서, 차용금 확인서 등이 해당합니다. 일부만 갚은 단계에서는 차용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 전부가 소멸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갚을 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변제자는 변제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 교부는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달리 영수증은 변제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채권자 이름과 서명, 받은 금액, 날짜,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적습니다. 채무 전부를 갚는다면 「이로써 ○년 ○월 차용금 채무가 모두 소멸함」과 「차용증은 분실하여 반환하지 못함, 발견 시 무효」 같은 문구를 넣어 두면 나중에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청구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는 채권자에게 어떻게 대비하나요?

계좌이체로 갚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변제라고 적은 뒤 영수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채권자가 영수증마저 거부하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분실했다던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있으면 변제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면 변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차용증 반환 영수증 교부 대응 순서

• 갚을 금액 확정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갚을 총액을 정합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문자로 확인해 둡니다.
• 영수증 문안 준비 - 금액·날짜·채무 전부 소멸·차용증 분실 문구를 담은 영수증 문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채권자 서명을 받습니다.
• 계좌이체로 변제 - 현금 대신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메모에 변제 내용을 적습니다.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 차용증 반환 요구 - 전부 변제 뒤 차용증 반환을 요구합니다. 분실했다면 분실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공탁 검토 - 채권자가 수령이나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서가 변제 증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이자나 담보 약정이 따로 있거나 공정증서로 작성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본과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변제 다툼, 그에 따른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용증 반환과 영수증 교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수증은 변제와 동시에 요구할 수 있고, 차용증 반환은 채무 전부를 갚은 뒤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은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영수증 교부의무와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일부만 갚아도 차용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 변제 단계에서는 영수증만 받고, 차용증에 일부 변제 금액과 날짜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 채권자가 영수증을 안 써 주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영수증 교부의무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 거부하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권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서를 보관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도 차용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5조의 반환청구권은 변제자에게 있으므로 제3자가 채무 전부를 갚았다면 그 제3자도 채권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채무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 차용증을 들고 다시 청구하면 어떻게 막나요?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변제 항변을 하면 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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