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 개시 뒤 세무서가 압류만 하고 교부청구를 안 했어도 세금이 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뒤에야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한 세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고, 하지 않았다면 국세라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압류등기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늦으면 경매법원은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교부청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압류등기의 접수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세금이 무조건 근저당보다 먼저라고 보고 배당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교부청구가 제때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B씨가 갚지 못하자 A씨는 2025년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뒤 세무서가 B씨의 체납 부가가치세로 공장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고, A씨는 배당표에 세금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배당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 개시 뒤 압류한 국세도 교부청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기입등기 뒤에야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국가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조차 알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의 경락기일을 기준으로 했고, 현행 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가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도 체납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시작된 경우 세무서장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교부청구를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매 개시 전에 압류등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채권자이고, 판례는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의 체납처분 압류등기도 같은 이유로 법원이 알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두 등기의 접수일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원은 조세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최고를 받고도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험은 세무서가 집니다.

배당표에 세금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배당이 빠지면 그만큼 근저당권자인 A씨의 배당이 늘어나므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공고됩니다. 사건기록의 공고문과 세무서의 교부청구서 접수일을 비교하면 종기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 교부청구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선후 확인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체납 압류등기의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교부청구가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 종기와 교부청구 확인 - 배당요구 종기와 교부청구서 접수일을 사건기록에서 봅니다. 종기 뒤 접수라면 배당에서 빠져야 합니다.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 법원에 비치된 원안을 봅니다. 세금 배당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세금 배당에 이의합니다. 이의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을 냅니다.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금이 그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이거나 압류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라면 등기부와 교부청구서를 보고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에서 조세 우선순위와 교부청구를 다투는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부청구란 무엇인가요?
  세무서가 다른 집행 절차에 체납액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는 체납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시작된 경우 세무서장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압류등기만 있으면 교부청구가 없어도 배당되나요?
  압류등기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먼저라면 배당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은 기입등기 뒤에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만 교부청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에서 두 등기의 접수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는 언제로 정해지나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공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제3항에 따라 1주 이내에 결정·공고합니다. 사건기록의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기가 지나서 교부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므로, 경매 개시 뒤 압류한 세무서가 종기 뒤에 교부청구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배당표에 들어갔다면 이의로 다툽니다.
• 다른 채권자의 세금 배당에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금 배당이 빠지면 자기 배당이 늘어나는 채권자라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 이의한 뒤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에는 등기 선후와 교부청구 접수일을 비교한 자료를 붙입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가 진행 중인데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근저당을 잡아 뒀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됐습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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