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 채무자인 직원이 소장을 받아 숨겼다면 1년 뒤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에서 회사와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에게 한 보충송달은 효력이 없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1년이 지났어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54366 판결은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에 적힌 수령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항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 자체가 무효였다면 항소기간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 4. 직원 H씨의 임금에 대해 청구금액 6,000만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24. 9. G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소장과 2024. 11. 선고된 무변론 판결의 정본을 모두 사무실에서 H씨가 받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G사는 2025. 11. 통장 압류를 당하고서야 기록을 열람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소송서류를 받으면 회사가 받은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영업소 등에서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은 수령한 사람이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받은 순간 본인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기고, 직원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이나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서류를 받은 직원이 바로 그 추심명령의 채무자였다면, 그 직원은 회사가 지면 자기 빚이 줄어드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받은 소장과 판결정본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판결정본 송달을 전제로 하는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보충송달 조문도 같습니다.

이 경우 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판결 선고 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열람해 판결을 안 즉시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이때 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합니다. 추완항소는 송달이 유효해 기간이 지난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송달 무효를 주로 주장하고 추완 사유는 예비적으로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보충송달 무효 항소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소송기록의 송달보고서에서 수령인 이름과 관계를 확인합니다. 누가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이해 대립 정리 - 수령한 사람이 그 소송에서 본인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추심명령 채무자, 상대방 가족 등이 해당합니다.
• 판결을 안 날 기록 - 기록 열람일, 통지서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예비적 추완 주장의 2주 기간 기준입니다.
• 항소장 제출 - 송달 무효를 주된 이유로, 추완을 예비적 이유로 적어 1심 법원에 냅니다. 늦출수록 다툼이 커집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판결로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령한 사람이 회사 대표의 가족이거나 퇴사 직후 직원인 경우처럼 이해 대립이 분명하지 않으면 송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소송과 판결에 대한 항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충송달은 무엇인가요?
  송달받을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하고, 받은 순간 본인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이 받은 송달도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은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이나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고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 송달이 무효면 항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기간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로 정하므로,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라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추완항소는 송달이 유효해 항소기간이 지났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는 항소입니다. 송달이 무효라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추완 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 판결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이 무효라 판결정본을 다시 받지 못한 상태라도 기록 열람으로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 판결로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과 제501조에 따라 추완항소를 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상소한 경우,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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