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 송달 4개월 뒤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추심명령이 시효 완성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추심금 소송을 냈다면 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중단된 것이어서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송달증명원으로 송달일과 소장 접수일의 간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바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 송달이 시효 완성 전이었고 6개월 안에 소를 냈다면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증기관은 채무자 B씨에 대한 구상금 확정판결로 2025년 10월 B씨가 거래처 C사에서 받을 물품대금 4,500만원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물품대금 변제기로부터 3년이 되기 직전에 C사에 송달됐고, A기관은 2026년 2월 C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C사가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자 A기관은 그 주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 송달 후 4개월 만에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실현하려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피압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효력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송달 후 4개월 만에 낸 추심금 소송으로 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송달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압류 자체는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압류에 준하는 확정적 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건을 팔고 받을 대금을 압류했다면,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추심명령이 송달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가 제기돼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고 추심은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직접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송고지를 해 두면 채무자도 판결 결과에 구속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제3채무자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추심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미 일부를 갚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항변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 자료로 다투므로, 추심금 소송 전에 채무자에게서 계약서와 거래 명세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소송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최고의 효력이 생긴 날이 확정됩니다.
• 변제기 확인 -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시효기간(물품대금 3년)을 정리합니다. 송달이 시효 완성 전이었는지 봅니다.
• 6개월 대조 - 송달일과 추심금 소장 접수일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6개월 안이면 중단이 유지됩니다.
• 소송고지 - 채무자에게 추심의 소를 고지합니다. 판결의 효력을 채무자에게도 미치게 합니다.
• 거래 자료 확보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하자·변제 항변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명령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이거나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뤄졌다면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금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나요?
  최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은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해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압류하면 피압류채권 시효도 확정적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16238 판결은 압류로 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심금 소송을 제때 내야 합니다.
•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최고의 효력으로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추심명령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 채무자에게 늦게 송달되더라도 제3채무자 송달일이 기준이므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금 소송을 낼 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소송고지를 해 두면 이후 채무자와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 6개월을 넘겨 소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그 사이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났다면 피압류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채무 승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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