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은행에 추심금 소송을 내면서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의 소를 내면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하라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고지가 소 제기의 필요적 요건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중에라도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 둘지 판단해 두십시오.

추심의 소를 내기 전에 채무자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만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아 채무자 G씨의 은행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미루자 2026년 6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3,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G씨에게는 소송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답변서에서 고지 누락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는 각하되나요?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가 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 자체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지를 빠뜨렸다는 사정은 소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낼 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고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고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를 해 두면 채무자는 소송에 참가해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함께 다툴 기회를 얻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거나 「상계했다」고 주장할 때 채무자가 사실관계를 보태 주면 추심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추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추심의 소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이 아니라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냅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다면 은행 본점 소재지나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를 대신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냅니다.

다른 압류채권자도 이 소송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모두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그런 채권자를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추심의 소 준비 순서

• 추심명령 확정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제3채무자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송달일이 압류 효력 발생일입니다.
• 추심 요청 - 은행에 결정문을 제시하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소송에서 쟁점이 정리됩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집행법원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소 제기와 소송고지 - 소장을 낸 뒤 채무자에게 소송고지서를 냅니다. 누락했더라도 소송 중 언제든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 참가 대비 - 경합하는 압류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가명령이 나오면 판결 효력이 그 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예금에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있거나 은행이 이미 공탁을 했다면 추심의 소 대신 배당 절차로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채권압류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가 각하되지는 않지만 법이 정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잃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채무자가 뒤에 채권 존부를 다시 다툴 여지도 남습니다. 소송 중에라도 보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고지는 소 제기와 동시에 해야 하나요?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고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후 변론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내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이 이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소 확인을 위해 시도한 자료를 기록에 남겨 두면 고지 의무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추심의 소를 집행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심의 소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냅니다.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과 다른 법원이어도 되며,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해 법원이 참가 명령을 내리면, 그 채권자가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그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 은행이 고지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고지 누락은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은행이 다른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소송에서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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