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받아 둔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내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에 대해 받아 둔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은 따로 떼어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하거나 가압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추심할 권능만 주는 것이고, 그 추심금 판결로 받을 돈에 대한 가압류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원래 가진 채권이 무엇인지와 추심한 돈이 들어갈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추심권능 압류가 무효라고 해서 채무자에게서 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추심을 마칠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2월 E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씨는 재산이 없고, 대신 E씨가 2025년 4월 자기 채무자 F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E씨가 가진 이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압류해 자기가 대신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권능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추심권능은 독립해서 처분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여전히 원래 채무자의 것이고, 압류채권자는 집행 절차 안에서 돈을 거둘 권한만 받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은 이런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추심권능을 소송으로 행사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받을 금액 범위에서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압류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스스로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채권집행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받아 시작합니다. 사례에서 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근거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원래 채권(대여금·물품대금 판결 채권 등)이므로, 그 원래 채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추심을 마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추심금이 들어간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 부분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추심 대상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액보다 크다면,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넘어 추심한 부분은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돌아갈 몫이 되므로 이 흐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얽힌 채권 회수 순서

• 관계도 작성 -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내 채무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 원래 채권 특정 - 내 채무자가 추심명령의 근거로 삼은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확인합니다. 이 원래 채권이 압류 후보입니다.
• 추심 진행 확인 - 내 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을 냈는지, 이미 돈을 받았는지 알아봅니다. 받았다면 계좌가 대상입니다.
• 예금 압류 신청 - 추심금이 입금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이 여럿이면 함께 적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입금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추심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금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원래 채권에 이미 다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결정문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금전채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권능을 가압류하면 나중에라도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뒤에 배당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더라도 그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받은 추심금 판결로 받을 돈은 압류되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추심권능을 소송으로 행사해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금원을 지급받는 것도 추심권능에 속한다고 보아, 그 판결로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돈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온 뒤 예금을 압류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이 채권자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채권이 넘어가는 것은 전부명령이며,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이 여전히 원래 채무자의 것으로 남습니다.
• 채무자가 이미 추심을 끝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금이 들어간 예금을 압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라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입금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거래 은행을 확인한 뒤 여러 은행을 함께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전액에 미칩니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은 추심명령이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정하면서, 채무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 부분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허가가 있으면 초과 부분은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다.
• 채무자의 원래 채권을 압류하면 추심명령과 충돌하나요?
  충돌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원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그 채권으로 진행 중인 추심 절차와의 관계는 결정문과 진행 단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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