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약속어음금으로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 빌려준 대여금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어음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고, 그 어음이 담보하던 대여금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을 채무자가 현실로 돈을 낸 것과 같게 취급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받은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액수만큼은 대여금을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2024년 거래처에 3억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고, 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거래처가 갚지 않자 C회사는 2025년 5월 그 공정증서로 거래처가 건물 매수인에게서 받을 잔금채권 3억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자 C회사는 거래처에 대여금 3억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어음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액수만큼 변제로 소멸합니다. 소멸 시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은 전부명령의 확정을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로 돈을 낸 것과 법률상 같게 취급했습니다.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독점하는 대신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음이 담보하던 대여금도 같이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약속어음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발행된 것이라면, 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 확정으로 소멸한 시점에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약 19억원의 어음금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자 여신거래약정상 대여금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음과 별도로 받은 근보증이나 다른 담보가 같은 대여금을 중첩적으로 담보하는지, 서로 다른 채무를 담보하는지는 계약서를 해석해 따로 정합니다. 담보 구조에 따라 남은 대여금 잔액과 보증인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확정과 동시에 변제 효과가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이때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내고 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예외는 전부받은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어음금과 대여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자력 위험이 걱정되면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음금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제3채무자 자력 조사 - 제3채무자의 재산·신용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 경합 채권자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확인합니다.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전부명령 신청 -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을 갖춰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 송달일이 변제 간주 시점이 됩니다.
• 확정 후 전부금 청구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잔액 정산 - 전부받은 금액을 넘는 대여금 잔액과 다른 담보의 범위를 정산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 충당 순서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과 별도로 보증인·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있거나 피전부채권의 존재 자체를 제3채무자가 다투면 계약서와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전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 주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두 명령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바로 변제 효과가 생기고, 추심명령은 실제로 추심한 금액만큼만 변제 효과가 생깁니다.
• 변제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그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계산도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어음 대신 보증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명령 확정으로 소멸한 액수만큼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은 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시점에 그 어음이 담보하던 대여금도 같은 액수만큼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보증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는 구조라면 계약서 해석으로 따로 정합니다.
• 전부받은 채권이 없던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원래 갚을 채무가 없었다면 어음금과 대여금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거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인가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이 경우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어음금 채권은 남고,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거나 배당 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은 추심명령이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정하되,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은 추심한 금액만큼만 집행채권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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