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부업체 대출에 전화로만 보증 동의했는데 녹음이 있으면 보증인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녹음만 있고 서명한 보증서가 없다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대부업체에 제가 서명한 보증서가 있는지 사본을 보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녹음이 있다는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은 보증할 뜻을 말했다는 증거일 뿐, 법이 요구하는 서명 있는 서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지인 B씨가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릴 때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보증하겠다고 말했고, 그 대화는 녹음됐습니다. A씨는 보증서나 다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B씨가 2026년 1월부터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녹음이 있으니 보증이 유효하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화 녹음만으로 보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전화로 동의하고 녹음만 남은 경우는 서명 있는 서면이 없으므로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업체가 녹음 파일이나 음성 녹취록을 내밀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종이 서면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원안의 보증인보호법 조항은 지금도 쓰나요?

지금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씁니다. 원안이 인용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2015. 2. 3. 삭제되었고, 같은 내용이 민법 제428조의2로 옮겨져 모든 보증에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은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 표시를 효력이 없다고 명시해 원안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갚은 한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갚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보증 한도를 늘리겠다고 하면요?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 내용을 바꿀 때도 서명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가 전화나 문자로 한도를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했다며 동의를 받았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 번 빌려주고 받는 거래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 금액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서면 보증이 없었다는 사정을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대부업체는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자주 쓰므로 법원 우편물은 바로 열어 보고 송달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전화 보증 독촉 대응 순서

• 보증서 요구 - 대부업체에 서명한 보증서 사본을 보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녹음 내용 확인 - 대부업체가 가진 녹음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증 의사를 말한 경위를 적어 둡니다.
• 변제 약속 피하기 - 독촉에 갚겠다는 문자나 송금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행은 그 한도에서 무효 주장을 막습니다.
• 무효 통지 - 서면 보증이 없으므로 보증채무가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대부업체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서면 보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화 동의 뒤 대부업체가 보낸 서류에 서명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했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와 채권추심에 대한 민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했다면 유효한가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휴대폰 앱이나 문자로 한 동의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을 출력해 직접 서명한 뒤 사진으로 보낸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독촉 전화에서 갚겠다고 말했다면요?
  말로 갚겠다고 한 것만으로 서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보내면 보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이 이를 정하므로, 송금은 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증 무효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서면 보증이 없어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보증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 대부업체가 가족에게도 연락해도 되나요?
  보증 효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인이라며 반복해서 독촉하는 것은 부당한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관계없는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촉 전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서면 보증이 없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알린 뒤에도 계속되면 금융당국 민원을 검토합니다.
• 보증서에 서명은 했지만 금액이 비어 있었다면요?
  여러 번의 대출을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 금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한 번의 대출만 보증했다면 대출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 보증서와 대출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무효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대부업체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배달 조회 결과를 남겨 두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한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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