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대위소송 확정판결로 채권자가 받을 판결금을 압류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한 명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다236547 판결은 판결금을 받는 것도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압류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압류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자기 채무자 J씨를 대위해 K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고, 2025년 말 「K사는 거래처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I사는 「거래처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K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적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K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 판결금 수령 채권 압류가 왜 무효인가요?

판결에 따라 돈을 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도, 그 판결의 집행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입니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그 변제를 받을 뿐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위채권자가 받을 판결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사례의 추심금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을 압류한 경우도 결론이 같습니다. 판결 전이든 후든,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압류할 수 있는 독립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름을 「판결금 채권」으로 바꿔 적어도 실질이 같으면 무효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채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피대위채권의 주인은 끝까지 채무자입니다. 사례에서 K사에 대한 8,000만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은 J씨의 것입니다. 확정판결의 주문이 거래처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도 이는 지급 방법에 관한 것이고 채권의 귀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압류 대상 선택을 결정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I사는 거래처가 J씨에게 가진 원래 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반대로 J씨에게 직접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라면 J씨의 K사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표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되,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실제 채권관계대로 적어야 합니다. 사례라면 채무자를 거래처, 제3채무자를 J씨로 하고 「거래처가 J씨에게 가진 ○○대금 채권」처럼 적는 방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문언대로 엄격하게 읽습니다.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므로, 한 번 무효가 된 뒤 다시 신청하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에게 순서를 뺏길 수 있습니다.

대위 판결금 압류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대위소송 판결의 당사자와 주문을 확인합니다. 누구의 채권을 누가 대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내 채무자 확인 -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이 대위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정합니다. 여기서 압류 대상이 갈립니다.
• 대상 다시 특정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라면 대위채권자의 원래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피대위채권을 적습니다.
• 기존 명령 정리 - 무효인 명령으로 추심금 소송을 계속하면 패소 비용이 생깁니다. 취하와 재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경합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탁과 배당 절차에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채권자가 이미 판결금을 받아 보관 중이라면 그 돈의 성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와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주문에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채권은 채무자의 것입니다. 대법원 2015다236547 판결은 대위소송에서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돼도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받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무효인 압류명령으로 추심금 소송을 하면요?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추심명령은 유효하게 압류된 채권을 전제로 압류채권자에게 추심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도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압류가 무효면 추심할 채권도 없습니다.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무엇을 압류하나요?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원래 채권을 압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대위채권자를 채무자로, 원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적는 구조입니다.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바로 이 채권입니다.
• 채무자의 채권자는 무엇을 압류하나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05915 판결은 대위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대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할 채권 표시는 얼마나 자세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가 어느 채권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가 이를 요구합니다. 판례는 표시 문언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 채권자가 진다고 봅니다.
• 대위채권자가 이미 판결금을 받았다면요?
  대위채권자가 받은 돈은 채무자를 대위해 받은 것이어서, 대위채권자가 그 돈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정산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채권자의 원래 채권이나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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