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제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됐다고 상대가 지연이자를 안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제3채무자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공탁을 해야만 그 책임을 벗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변제기와 가압류 결정 송달일을 확인하고, 상대가 공탁을 했는지 공탁소에 조회해 보십시오.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1년 뒤 갚기로 하고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을 받을 C씨가 2024년 5월 A씨의 B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변제기인 2024년 4월이 이미 지났지만, B씨는 가압류 때문에 갚을 수 없으니 지연이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가압류가 풀린 뒤 원금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이고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행기가 오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가 있어도 지체책임을 집니다.

확정된 변제기가 있는 채무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가 됩니다. 사례처럼 변제기가 가압류보다 먼저 지났다면, 가압류 전부터 이미 지연손해금이 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압류는 그 뒤에 생긴 사정이므로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핑계로 원금 지급까지 미루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지연이자를 멈출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해야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에서 함께 벗어납니다. 가압류된 채권은 형식상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어 보여도, 제3채무자에게 두 번 갚을 위험이 남으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남으므로 가압류 채권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민사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약정이율 없이 원금 2,000만원이라면 1년 지연손해금은 연 5% 기준 100만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판결 단계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가압류 제3채무자 지연이자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약정이율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정해집니다.
• 가압류 결정 확인 - 가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지급금지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공탁 여부 조회 - 제3채무자가 공탁했는지 공탁서나 공탁 사실 통지로 확인합니다. 공탁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멈춥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공탁일 또는 실제 지급일까지 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가압류가 해제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본압류로 넘어가면 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를 따져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가압류됐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결정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된 돈은 제3채무자가 아예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여전히 빚을 지고 있고, 가압류 채권자가 본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자에게, 가압류가 풀리면 원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 사이 지체책임도 계속됩니다.
• 제3채무자는 어디에 공탁하나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고,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공탁원인에 적습니다.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이 모두 가능하고,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남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압류 전에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 가압류 전까지 붙은 지연손해금은 가압류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압류 후에도 공탁을 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습니다. 확정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이율이 없어도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 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가 기준입니다.
• 가압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 지급을 막을 뿐이고, 채권자가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추심 범위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갚으면요?
  그 변제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압류로 추심하면 제3채무자는 한 번 더 갚아야 할 위험을 집니다. 그래서 대법원 93다951 판결은 이 위험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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