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강사 셋이 동업하는 학원 통장을 한 명만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 학원이 민법상 조합이라면 학원 통장은 조합재산이어서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해야 조합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원 한 명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학원 동업자 세 명의 인적사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A씨만 서명했다고 해서 A씨 한 사람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이 동업이라면 나머지 강사들도 상대방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봄 강사 세 명이 함께 돈을 내 차린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4,200만원에 맡아 끝냈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강사 A씨만 서명했고, 학원 수강료가 들어오는 통장은 학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P씨는 A씨를 채무자로 해서 학원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학원 통장을 동업자 한 명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내 공동사업을 하는 학원이 민법상 조합이라면, 학원 통장 예금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하는 조합재산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고, 조합원 한 명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원 통장을 가압류하려면 강사 세 명 모두를 채무자로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A씨만 상대로 신청하면 기각되거나, 설령 집행되더라도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로 다투면 풀릴 수 있습니다.

학원이 조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런 약정만으로 조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강사 셋이 돈을 모아 학원을 열고 수익을 나눈다면 조합으로 볼 여지가 크고, 한 사람이 운영하며 다른 강사를 고용한 형태라면 조합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동업계약서, 수익 배분 방식, 임대차계약 명의를 확인하면 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서류에 설립자로 누가 적혀 있는지도 단서가 됩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어, 한 강사가 돈 대신 강의와 운영을 맡기로 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채권자는 조합재산과 별도로 각 조합원 개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 셋이라면 1인당 1,400만원씩 각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재산 가압류와 개인 재산 가압류는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조합 통장 잔액이 적을 때 개인 재산이 회수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개인 재산 가압류도 그 조합원을 채무자로 특정해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합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조합 여부 확인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수익 배분 방식을 확인합니다. 조합이면 채무자는 조합원 전원입니다.
• 조합원 인적사항 파악 - 강사 세 명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명함이나 문자, 학원 등록 서류가 단서입니다.
• 조합재산 가압류 -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적어 학원 통장을 가압류합니다. 은행과 계좌 명의를 특정합니다.
• 개인 재산 가압류 - 조합원 각자의 재산에 균분 금액만큼 가압류합니다. 조합재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합니다.
• 본안 소송 -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이 법인으로 설립되었거나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하며 나머지는 급여를 받는 구조라면 채무자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동업 관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원 한 명만 상대로 한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재산에는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재산 가압류에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합원 한 명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 조합재산을 가압류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동업자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할 수 있나요?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대금 4,200만원이고 조합원이 셋이면 1인당 1,400만원입니다.
•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조합인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조합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약정의 방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돈을 내고 수익을 나눈 사실이 입금 내역이나 문자로 드러나면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완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학원이 법인이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법인을 상대로 합니다. 학원이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면 통장 예금은 법인 재산이고, 법인을 채무자로 가압류합니다. 이때는 조합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 동업자가 상인이면 연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대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학원 운영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균분 청구와 함께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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