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두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는데 한 명이 절반만 책임진다고 하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다면 민법상 원칙은 두 사람이 절반씩 책임지는 분할채무이고, 전액을 한 사람에게 받으려면 연대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대 약정은 함께 빌리고 함께 갚겠다고 한 사정으로 묵시적으로도 인정되고, 사업자금이면 상법상 연대책임이 생깁니다. 지금은 함께 갚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 돈을 쓴 곳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반씩 따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청구와 분할 청구를 순서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친구 B씨와 C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찾아와 돈을 부탁하면서 둘이 같이 갚겠다고 말했지만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만 적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B씨는 200만원만 갚고 돈이 없다고 했고, C씨는 연대 약정이 없으니 절반인 500만원만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남은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으면 절반씩만 갚으면 되나요?

연대하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채무를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8조가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다는 을의 주장은 출발점으로는 맞습니다. 채권자가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하려면 연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안은 채무자들의 자력을 함께 고려해 빌려준 경우 연대 약정이 추정된다고 설명했지만, 민법에는 그런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자력을 함께 본 사정은 묵시적 연대 약정을 인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대 약정은 말이나 사정만으로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계약으로 생기고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돈을 요청했는지, 돈을 함께 썼는지, 함께 갚겠다는 말을 했는지, 빌려줄 때 두 사람의 재산을 함께 보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대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한 사람에게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나 녹음처럼 함께 갚겠다는 말을 한 자료가 있으면 모아 둡니다.

상인이 영업자금으로 함께 빌렸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함께 채무를 졌다면 연대 약정이 없어도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이나 사업 물품 대금처럼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이 규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분할채무라면 남은 돈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분할채무로 보면 두 사람은 각자 절반씩 책임지고, 한 사람이 갚은 돈은 그 사람 몫에서만 빠집니다. 1,000만원을 함께 빌렸는데 갑이 200만원을 갚았다면 갑에게 300만원, 을에게 500만원을 청구합니다. 연대채무라면 을에게 남은 8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차용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차용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돈을 요청했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묵시적 연대 약정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대화 자료 확보 - 함께 갚겠다는 문자, 메신저, 녹음을 모읍니다. 차용증에 없는 약정은 이런 자료로 증명합니다.
• 상행위 여부 확인 - 차용 목적이 사업자금인지 봅니다. 상행위면 상법 제57조로 연대책임을 주장합니다.
• 청구 금액 계산 - 연대일 때와 분할일 때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소장에는 연대 청구를 앞에, 분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시효 관리 - 변제기부터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있거나 한 사람만 돈을 쓴 경우라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대 문구가 없으면 무조건 절반씩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는 분할채무가 원칙이지만, 함께 갚겠다고 한 말이나 사정으로 묵시적 연대 약정이 인정되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대채무면 한 사람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하거나 모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 채무자들의 재산을 함께 보고 빌려줬다면요?
  두 사람의 재산을 함께 믿고 빌려줬다는 사정은 묵시적 연대 약정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연대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시 대화와 경위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졌다면 연대 약정이 없어도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처럼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먼저 검토합니다.
• 한 사람이 갚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할채무라면 갚은 사람 몫에서만 빠집니다. 1,000만원 중 갑이 200만원을 갚았다면 갑은 300만원, 을은 500만원이 남습니다. 연대채무라면 남은 800만원 전부를 어느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 사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간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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