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식당 개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공동채무자인 부친과 보증인도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식당 개업을 위한 차용이라는 점을 빌려줄 때 알았다면 그 차용은 상행위가 되어, 공동채무자인 부친과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빌려준 돈 전액을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민법대로라면 공동채무자는 나눠 갚고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 있지만, 상법이 이를 바꿉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개업자금이라는 용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전에 주채무자 재산부터 강제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식당을 차리려는 지인 B에게 개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B와 B의 아버지를 공동채무자로, B의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차용증에 개업자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1년여 만인 2025년 8월 문을 닫았고, B는 돈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B의 아버지와 보증인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대로라면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자 균등한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민법만 적용되면 5,000만원을 두 사람이 빌린 경우 각자 2,500만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보증인도 민법상으로는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했다면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개업 전에 빌린 돈도 상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행위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금 차용은 그 자체로는 준비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빌리는 사람이 영업 준비 목적이었고 빌려준 사람도 설명을 듣고 이를 알았다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식당처럼 점포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당 개업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차용은 식당 주인 쪽에서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빌려준 사람이 용도를 전혀 몰랐다면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문자에 남은 용도 기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행위이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차린 사람과 함께 공동채무자로 이름을 올린 부친은 5,000만원 전액을 연대해 갚아야 하고,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연대해 전액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변제기가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로 계산합니다.

개업자금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차용 용도 자료 확인 - 차용증, 문자, 통장 메모에서 식당 개업자금이라는 용도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상행위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당사자 지위 정리 - 차용증에 누가 채무자로, 누가 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은 모두 전액을 청구할 상대입니다.
• 변제기와 시효 계산 - 약정한 변제기부터 5년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폐업했다면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서두릅니다.
• 재산 보전 - 세 사람 중 재산이 있는 사람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세 사람을 함께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내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줄 때 개업자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증 범위를 따로 정했다면 차용증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채무자는 절반만 갚으면 되지 않나요?
  민법만 적용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하게 나눠 부담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그중 한 사람에게라도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법에 따라 모두 연대해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식당 개업자금 차용이 상행위라면 부친도 전액 책임을 집니다.
•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업 전에 빌린 돈도 상법이 적용되나요?
  빌리는 사람이 영업 준비를 위해 빌렸고, 빌려준 사람도 그 설명을 듣고 알았다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학원 설립 자금을 빌린 사안에서 차용할 때 상인 자격을 얻고 그 차용이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자 약정을 안 했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면 이자 약정 없이는 약정 이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법정이율 연 6%로 계산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부터 계산하고, 가압류나 소송 제기,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사채권의 10년보다 짧으므로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 식당이 폐업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폐업해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식당 주인, 공동채무자인 부친, 보증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책임이므로 세 사람 가운데 재산이 있는 사람부터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