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약속어음 공정증서 빚을 다 갚았는데 청구이의 대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 채무를 다 갚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108863 판결은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만 있지 않다면 청구이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제한 날짜와 금액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두 소송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소장에 채무부존재확인과 청구이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며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계좌이체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여름 B씨는 이자가 덜 들어왔다며 공정증서로 A씨의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청구이의 대신 빚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되나요?

허용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는 소송일 뿐,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원인이 된 빚이 있는지 없는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은 채무자가 빚 자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청구이의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소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막는 데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빚이 변제로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른 청구 우려, 신용 문제 등)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 갚은 빚을 공정증서로 다시 집행하려 하면 어떻게 막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변제로 채무가 없어졌다는 사유는 청구에 관한 이의에 해당하고,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생긴 시기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변제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이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누구에게 집행력이 있나요?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공증된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에게 집행권원이 됩니다. 원인 채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공정증서와 어음 원본이 채권자에게 남아 있으면 형식상 집행이 가능하므로 다툼이 생깁니다.

변제할 때 어음 원본을 돌려받거나,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거나, 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제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 내역·문자·녹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무부존재확인 대응 순서

• 변제 자료 정리 - 이체 내역·영수증·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변제액 합계가 원금과 이자를 덮는지 계산합니다.
• 공정증서 확인 - 공정증서 등본을 떼어 채무 원인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약속어음 원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소 선택 - 빚 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집행 저지가 급하면 청구이의를 냅니다.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들어왔거나 임박했다면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명령에 대비합니다.
• 어음·정본 회수 - 승소 후 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 반환을 요구합니다. 같은 문서로 다시 집행하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빌린 돈이 다르거나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계좌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 판결로 빚이 없다는 것까지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어도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빚 자체가 없다는 확정이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는 데 있다면 청구이의로 충분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소장에 확인이 필요한 사정을 적어 둡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자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지를 신청해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전 사정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작성 후의 변제는 물론 작성 당시부터 있던 무효 사유도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판결처럼 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공증된 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청구이의로 다퉈야 합니다.
• 현금으로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요?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다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돈을 인출한 통장 기록, 건넨 날의 문자나 대화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금액과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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