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법원에 못 나가는데 약속어음금 3천만원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속어음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게 하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어음 원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발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액면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씨가 「곧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씨는 매장을 비울 수 없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나가지 않고 집행권원을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B씨가 어음을 발행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금·대여금·물품대금은 대상이 되지만,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대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도 바로 소를 제기하는 쪽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근무지·의무이행지·어음 지급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이라면 어음에 적힌 지급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를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보정기한을 그냥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간 사건은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 이하면 단독판사,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이미 변제한 사실 등)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어, 판결보다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지급명령 대응 순서

• 채권 서류 정리 - 약속어음 원본·차용증·거래명세서를 모읍니다. 청구원인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이 빨리 나옵니다.
• 채무자 주소 확인 -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채무자 주소지, 어음 지급지 등 관할 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릅니다. 관할이 틀리면 이송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 신청서 제출 - 법원 민원실 양식이나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이의기간입니다.
• 확정 후 집행 -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지급명령 정본으로 예금·부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인지를 보정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어음 발행 자체를 다투거나 어음에 배서인이 여러 명 얽혀 있으면 어음 원본을 보고 청구 상대와 절차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으로 발령합니다. 신청서도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송달일을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을 비워 달라는 청구도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 대상을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청구로 한정합니다. 건물 인도, 토지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대상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처럼 금전 부분만 따로 떼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제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공시송달도 가능해집니다. 보정기한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정본으로 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 사유로 제한하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확정 전에 이미 갚았다는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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