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은행이 친구에게만 판결을 받고 몇 년 뒤 보증인인 제게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은행 대출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이 되더라도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종전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채무자 판결 확정일과 은행 청구가 도달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늘어난 10년 시효가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9년 친구가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친구가 갚지 않자 은행은 친구만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 2020년 1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은행은 그 뒤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2026년 8월 E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었으니 E씨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면 보증인도 10년인가요?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생기는 효력입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이 되었더라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권은 종전의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5조 제1항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채무자에게 소송하면 보증인 시효도 멈추나요?

멈춥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다만 대법원 86다카1569 판결은 이 규정이 중단의 효력만 보증인에게 미치게 할 뿐, 중단 뒤의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결국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종전 기간인 5년이 흐릅니다.

은행 대출 보증채무는 왜 5년인가요?

은행의 여신 거래는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는 영업으로 하면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보증이면 상사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시효와 별도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판결 뒤 일부를 갚았거나 담보 경매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보증채무도 줄어들므로, 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판결 원금과 이자에서 이미 회수된 부분을 뺀 것인지 확인합니다.

은행 보증채무 시효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5년의 새 기산점입니다.
• 청구 도달일 확인 - 보증인에게 온 소장이나 지급명령,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날짜입니다.
• 중간 조치 점검 - 그 사이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보증인의 일부 변제·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변제 보류 -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기 전에 검토합니다. 시효이익 포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그 사이 분할 상환 약정을 했거나 은행이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한 기록이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와 채권추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채무자 판결의 10년 시효가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은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는 판결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효력이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권은 여전히 종전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보증채무라면 5년입니다.
• 은행이 주채무자만 고소했는데 제 시효도 멈추나요?
  민사소송을 냈다면 멈춥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대여금 소송을 내면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됩니다. 형사 고소는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이와 다릅니다.
• 보증채무 5년은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보증인에게는 중단의 효력만 미치므로 새로 진행하는 기간은 종전과 같은 5년입니다.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의 보증이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개인 사이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 뒤 보증채무도 다시 10년이 흐르므로, 주채무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났는데 은행이 지급명령을 보냈어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퉈야 해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시효가 지난 뒤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민법은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 완성 뒤 포기는 막지 않으므로,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문서를 써 주면,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소액을 입금하기 전에 판결 확정일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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