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돌려줄 돈이 가압류됐는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금지일 뿐이어서 이행기가 지나면 제3채무자도 지체책임과 이자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 송달일과 원래 이행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하면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을 한 번에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시는 2023년 하천 모래 채취 계약을 맺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 업체 B사에게서 계약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예치해 두었습니다. 2024년 감사에서 반환 지시가 나왔지만, 그 직전 B사의 채권자 C가 이 반환채권을 가압류했고 B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시는 2026년까지 반환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이자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려줄 돈이 가압류됐으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기가 되면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집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면 악의가 된 뒤부터 이자도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계약보증금 5,000만원이 가압류된 사안에서, 가압류를 이유로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밖에 안 됐더라도 법정이율 상당을 물어야 합니다.

가압류된 돈은 어떻게 공탁하면 책임을 벗나요?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이중변제 위험과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허용하고, 이 규정은 가압류 집행에 준용됩니다.

93다951 판결은 민법상 변제공탁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된 경우처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어도 제3채무자에게 이중변제 위험이 남는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남아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안 판례 당시 근거였던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지금 민사집행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이자를 물어야 하나요?

물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과 부당이득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공탁하면 됩니다.

가압류된 채무 공탁 대응 순서

• 이행기 확인 - 돌려줘야 할 돈의 이행기와 악의가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이자의 기산점이 됩니다.
• 가압류결정 확인 - 가압류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공탁 범위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 전액 공탁 -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이나 변제공탁으로 공탁합니다.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을 함께 벗습니다.
• 법원 신고 - 공탁 사유를 가압류 법원에 신고합니다. 이후 배당이나 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연손해금 정산 - 공탁 전까지 쌓인 이자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채권자와 분쟁이 나면 소송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여러 건 겹쳐 청구금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거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함께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채무자에게 주면 안 되지만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행기가 되면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된 돈을 채무자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나중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을 집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에게 한 번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공탁하십시오.
• 어떤 공탁을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이 가능하고, 93다951 판결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중변제 위험과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공탁 후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 공탁하면 가압류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나요?
  보지 않습니다. 93다951 판결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판결을 받은 뒤 그 출급청구권을 압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예금 이자보다 많이 물어야 하나요?
  악의의 수익자라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어도 법정이율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 채권자가 행방불명이면 책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93다951 판결은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과 부당이득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면 채권자를 수령불능으로 보아 공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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