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내가 가압류한 채권을 채무자가 남에게 양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먼저 송달된 가압류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양수인이 가압류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 송달일과 양도통지 도달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가압류를 다시 하거나 양수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받을 용역대금 2,000만원을 보전하려고 B씨가 C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가압류결정은 그해 11월 C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B씨가 이 공사대금채권을 D씨에게 양도하고 C사에 양도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채권이 넘어가 버렸으니 가압류가 쓸모없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면서,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가압류는 그 양도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가압류에는 채권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이 처분금지를 어긴 양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제한됩니다.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송달 뒤에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보통 양수인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택합니다.

양수인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결정 송달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가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합니다.

양도통지가 가압류보다 먼저 도착했다면요?

그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가압류결정 송달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채권은 이미 양수인의 것이어서 가압류는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소송에서 이겨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받습니다.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정도라면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 채권 양도 대응 순서

• 송달일·도달일 비교 -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일과 양도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선후가 우열을 정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통지 - 가압류가 먼저라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려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탁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 본안 진행 -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제입니다.
• 추심·배당 -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거나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합니다. 양도가 사해행위면 취소소송을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와 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했거나 다른 압류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송달보고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채권추심·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된 채권을 산 사람은 어떤 위치인가요?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지만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추심하면 양수인은 그 범위에서 밀립니다.
• 가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준용하는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양도통지와의 우열은 이 송달일과 통지 도달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 양도통지에 확정일자가 없으면요?
  가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됩니다.
•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91조로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 공탁하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다툼에서 벗어나 이중 지급 위험을 피합니다.
•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내면 이기나요?
  이행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가압류 송달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판결로 집행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을 빼돌린 것 같으면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가 먼저여서 대항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없이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