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빚을 다 받아 가압류를 풀어 주려는데 등기부에서 지워지기까지 며칠 걸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 집행해제는 법정 처리 기간이 없고, 서류가 갖춰지면 실무상 대체로 수일 안에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두 단계를 거치므로 업무가 몰리면 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 세금 영수증을 한 번에 준비하십시오.

가압류를 지우려고 채무자가 따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2,500만원 때문에 거래처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대표가 대금을 모두 갚으면서, 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열흘 뒤이니 그 전에 가압류를 지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씨는 가압류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지워지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집행해제는 며칠이면 등기부에서 지워지나요?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은 없고, 실무상 서류가 갖춰지면 대체로 수일 안에 말소됩니다. 법원이 취하와 해제 신청을 접수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소가 이를 처리하는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1~2주가 걸리기도 하므로 매매 잔금일 전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해 기입하고, 말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촉탁서가 등기소에 도착한 날부터 등기관 처리 순서가 시작됩니다. 촉탁서 발송일은 법원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 신청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 취하서, 집행해제 신청서, 말소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를 냅니다. 말소등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가운데 「그 밖의 등기」로 건당 6천원이 기준이고,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목적물마다 말소등기가 따로 이뤄지므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도 개수만큼 냅니다. 가압류결정문의 목적물 목록과 해제 신청서의 목록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되므로 결정문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내거나 대리인이 제출하며, 채권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매매 잔금일이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잔금 전에 말소가 끝나지 않으면 매수인은 가압류 말소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취하서와 집행해제 신청서 접수 증명을 발급받아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 주면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해제 대응 순서

• 서류 준비 - 취하서, 집행해제 신청서, 세금 영수증, 수수료 자료를 모읍니다.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법원 제출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 신청과에 한꺼번에 냅니다. 접수 증명을 받아 둡니다.
• 말소 촉탁 확인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냈는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바로 보완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 전이면 등기소에 처리 상황을 문의합니다.
• 거래 상대방 안내 -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접수 증명과 말소 예정을 알립니다. 잔금일 조정이 필요한지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뒤에 다른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들어와 있으면 말소만으로 거래가 정리되지 않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과 해제, 부동산 거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취하서만 내면 등기가 지워지나요?
  취하서와 함께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말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등기는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해 기입한 것이라, 지울 때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납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촉탁이 이뤄집니다.
• 말소등기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건당 6천원이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부동산 등기 가운데 따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등기에 건당 6천원의 등록면허세를 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면 개수만큼 냅니다.
• 채무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의 취하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라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하도 채권자가 서면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해방금액을 공탁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 등기소 처리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사건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촉탁 등기도 신청 등기 절차를 준용하므로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 사건 진행 내역에서 촉탁서 발송일을 확인하고, 그 뒤 등기소 접수 여부를 조회합니다.
• 채권자가 돈을 받고도 취하를 안 해 주면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무를 모두 갚은 것은 대표적인 사정변경입니다. 변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증거로 냅니다.
• 말소 전에 잔금을 치러도 괜찮나요?
  위험이 남습니다. 말소 전 등기부에는 가압류가 그대로 있어, 그 사이 채권자가 본안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의 해방공탁으로 취소결정을 먼저 받거나, 취하 접수 증명을 확인한 뒤 잔금 일부를 유보하는 방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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