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면 송달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한 전 배우자라도 송달 당시 채무자와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어서 경매개시결정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입니다. 대법원 2000마5732 결정은 법률상 친족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송달보고서를 열람해 수령 경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송달이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상 관계보다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했고, 2025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B씨의 아파트로 송달되었는데, 2024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신을 처라고 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매각기일이 다가오자 B씨는 이혼한 사람이 받은 송달이니 무효가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경매개시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인가요?

함께 살고 있었다면 송달된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은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고 법률상 친족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다면 수령대행인인 동거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이혼 사실과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이 잘못되면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동시에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입니다.

이런 흠은 경매절차의 중대한 잘못으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고,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이미 났다면 항고로 다툽니다.

송달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수령인이 송달 당시 채무자와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뒤 따로 살았다는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주민등록 초본, 이웃의 확인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나 경매신청 채권자는 실제 동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송달의 적법성을 방어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있거나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고,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그 보증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충송달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열람 - 수령인 이름, 채무자와의 관계 기재, 송달 장소를 확인합니다.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동거 사실 확인 - 송달 당시 수령인과 채무자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법률상 관계는 기준이 아닙니다.
• 이의 또는 항고 - 매각허가 전이면 이의를, 결정 뒤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항고는 보증 공탁이 필요합니다.
• 보증 판단 - 매각대금의 10분의 1 공탁과 기각 시 반환 불가 위험을 따져 봅니다.
• 재매각 대비 - 매각이 불허되면 적법한 송달 뒤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 사이 채무 정리 방안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령인이 가끔 드나들기만 했거나 송달 장소가 채무자의 실제 주소인지도 다툼이 있다면 송달보고서와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항고와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충송달의 동거인은 가족만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0마5732 결정은 동거인을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고, 법률상 친족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함께 사는 지인도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면 동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령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경매개시결정 송달이 왜 중요한가요?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7마814 결정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따로 압류 효력이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송달 흠이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불허하나요?
  매각허가 이의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불허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은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흠을 알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이 이의로 지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돈이 드나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요건이고, 보증 제공 증명이 없으면 원심법원이 1주 안에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매각허가결정 항고 이유는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있거나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때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 흠결은 경매절차의 중대한 잘못으로 이 이유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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