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가집행 판결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됐는데 경매를 멈추려면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취소된 부분은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 없이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되고, 유지된 부분은 상고를 한 뒤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대법원은 취소된 부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에서 취소된 금액과 유지된 금액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취소된 부분까지 담보를 걸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가집행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지인이 낸 대여금 소송 1심에서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을 받았고, 지인은 2025년 이 판결로 A씨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오래 걸릴 것 같아 A씨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항소심은 그중 5천만원 부분을 취소했고 A씨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A씨는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도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잃고,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그 부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서류를 내면 반드시 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정본만 있으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은 어떻게 멈추나요?

상고를 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을 것, 그리고 가집행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봅니다. 담보 없이 정지를 받으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상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법원에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었던 1심의 가집행선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실효되었던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에서는 파기 판결이 나면 다시 그 부분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 쪽에서는 이에 대비해 유지된 부분에 대한 정지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지결정 정본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집행 강제경매 정지 대응 순서

• 판결 범위 정리 - 1심 인용액, 항소심에서 취소된 금액, 유지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취소와 유지 부분의 대응이 다릅니다.
• 정본 제출 -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취소된 부분의 집행을 제한합니다.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상고 제기 - 유지된 부분을 다투려면 판결을 송달받은 뒤 상고기간 안에 상고합니다. 상고를 해야 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상고와 함께 유지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준비합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받으면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경매가 실제로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가 이미 매각허가 단계까지 갔거나 청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 판결이 일부 확정되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와 상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집행선고는 언제 효력을 잃나요?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가 아니라 선고된 때 효력을 잃으므로, 선고 직후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취소된 부분 집행정지신청이 부적법한 이유는요?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그 부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어 따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어떤 서류를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정본과 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지된 부분 집행정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소를 적법하게 제기했을 것,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지를 받습니다.
•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가집행이 다시 살아나나요?
  살아납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실효되었던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권자는 그 부분 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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