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가집행 판결, 국가는 공탁 없이 집행정지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국가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담보 조건을 붙인 정지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정지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기 전이라면 집행에 착수할지 판단하십시오.

국가가 담보를 내지 않았다고 정지결정에 불복할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 국가의 공탁을 면제하고 있어 다툴 실익이 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 6. 공공시설 보수 공사 현장 옆을 지나다 떨어진 자재에 다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6. 7. 1심에서 8,500만원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항소하자 O씨는 가집행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했는데, 국가는 공탁 없이도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 판결에 항소하면 집행정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인 사이의 사건에서는 보통 판결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공탁하게 하고 정지를 명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담보 없이 하는 정지는 원래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정지를 신청할 때 담보 공탁을 요구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국가는 왜 담보 없이 정지결정을 받나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붙인 결정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정지 신청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복 이유가 정당해 보이는지와 사실에 대한 소명을 따져 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용할 때만 담보를 면제합니다.

정지결정이 나기 전에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가집행 판결로 집행할 수 있고, 이미 끝난 집행은 정지결정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는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원고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은 국고금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받은 돈의 반환 부담까지 계산해 집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종전 법률명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2013. 12. 19. 시행 개정으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고, 판례가 적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는 현행 제500조·제501조에 해당합니다.

국가 상대 가집행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가집행 선고의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 집행문 부여 - 1심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항소 중에도 가집행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지 신청 여부 확인 -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여부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면 집행이 멈춥니다.
• 집행 실익 판단 -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과 반환 부담을 비교합니다. 가집행 실효 시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 항소심 대응 - 정지결정이 났다면 항소심 판결을 빨리 받는 데 집중합니다. 확정 뒤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라면 공탁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가 정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정지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01조가 가집행 판결 상소에 이를 준용합니다. 인용될 때 담보가 면제될 뿐입니다.
• 정지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은 집행정지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이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01조가 가집행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이를 준용합니다. 담보 면제를 이유로 다투기보다 항소심 대응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 정지결정이 나면 집행이 언제 멈추나요?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된 때 멈춥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에 끝난 압류나 추심은 정지결정만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고 신청에 따라 받은 것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합니다.
• 국가 말고 공무원 개인도 피고라면요?
  공무원 개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국가의 공탁을 면제하는 규정이어서, 공동피고인 공무원 개인이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일반 원칙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별로 정지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대법원 판례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이 근거로 삼은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법률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가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조항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