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가집행 정지 신청에 너무 큰 담보 공탁명령이 나왔는데 그 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전에 담보를 내라고 한 공탁명령은 중간적 재판이어서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도 그 명령만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탁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나중의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보 금액을 줄여 달라는 사정을 정리해 담당 재판부에 다시 소명하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공탁명령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따로 내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담보를 내지 못하면 집행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심에서 대여금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면서 가집행을 멈추려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먼저 8,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A씨는 담보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 공탁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6년 1심에서 대여금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면서 가집행을 멈추려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먼저 8,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A씨는 담보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 공탁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에 항소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지만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법원은 불복 이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는 것은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이 나옵니다.

공탁명령만 따로 불복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먼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정지 재판을 위한 중간적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공탁금이 너무 많다고 해도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해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통상의 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담보 부담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

담보액이 과다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담당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판결 금액,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채권자가 입을 손해 규모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담보 제공은 금전 공탁 외에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도 할 수 있으니, 법원이 허용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가집행 정지 담보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가집행 선고 범위와 판결 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항소 기간과 집행 위험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 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가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지 신청·소명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불복 이유와 손해 사정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담보액을 낮출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담보 제공 - 공탁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하거나 허용된 방식으로 담보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정지 결정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집행을 멈춥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담보 취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압류가 진행됐거나 판결 금액 일부를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명령에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명령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중간적 재판이어서 독립한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항고나 특별항고를 해도 부적법하다며 각하됩니다. 그 사이 공탁 기간이 지나면 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받을 수는 없나요?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장 기계를 압류당해 영업이 멈추는 경우처럼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담보는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담보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에서 어떤 방식을 허용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 특별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므로 담보 과다만을 이유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 항소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추므로 결정을 받는 즉시 제출합니다.
• 나중에 공탁한 담보는 돌려받나요?
  항소심에서 이기거나 담보할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 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최고하고 행사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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