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신청서 인지대는 얼마이고 수입인지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압류 신청서의 인지액은 1만원이고, 1만원 이상이므로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가압류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의 인지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인지규칙은 1만원 이상이면 현금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 안 수납은행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인지액을 현금으로 낼 준비를 하십시오.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따로 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내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9월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용역대금 2,800만원 때문에 거래처 예금 가압류를 직접 신청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안내문에는 우체국에서 1만원짜리 수입인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이라고 되어 있었고,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면 인지액이 달라지는지도 헷갈렸습니다. N씨는 신청서를 내기 전 비용과 납부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관련 신청서의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는 1만원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 취소신청서도 같은 1만원이므로, 채무자가 가압류에 불복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때도 1만원을 냅니다.

청구금액이 얼마든 인지액은 같습니다. 2,800만원 채권으로 신청하든 10억원 채권으로 신청하든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 가처분 가운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처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도 1만원입니다.

인지는 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소장이나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이 정확히 1만원이므로 현금 납부 대상입니다.

1만원 미만인 신청서는 인지를 붙여도 되지만, 이때도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하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면 인지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내든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 담보는 법원이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명하는 것이고, 인지와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현금 공탁금이나 보험료가 따로 들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압류하면 결정 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인지액만 보고 전체 비용을 판단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인지액이 다른가요?

방송금지나 직무집행정지처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릅니다. 그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되, 상한은 50만원입니다. 같은 보전처분이라도 가압류와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어느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 내는 서류 가운데 가압류 취소신청서는 1만원입니다. 제소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든,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정변경이든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이면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 납부 순서

• 인지액 확인 - 가압류 신청은 1만원입니다. 임시 지위 가처분이면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을 계산합니다.
• 송달료 계산 - 당사자와 제3채무자 수에 맞춰 송달료를 정합니다. 법원 안내 기준을 확인합니다.
• 현금 납부 - 수납은행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영수필확인서를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화면에서 결제합니다.
• 담보와 세금 -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이나 보증보험을 냅니다. 등기·등록 대상이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채무자나 여러 재산을 한 신청서로 묶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구조를 보고 비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이의·취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신청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은 가압류 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할 뿐 청구금액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소송의 소장 인지액이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것과 다릅니다.
• 1만원 인지를 수입인지로 붙이면 안 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은 붙일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 첩부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정확히 1만원이므로 현금 납부 대상입니다.
• 현금은 어디에 내나요?
  송달료수납은행에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가 정한 수납기관으로, 대개 법원 안에 있는 은행 창구입니다. 납부 뒤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이고, 전자소송은 화면에서 결제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만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서에도 1만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불복할 때도 신청 때와 같은 금액이고 현금으로 냅니다.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취소를 구할 때는요?
  가압류 취소 신청이므로 1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이 취소 신청서에는 인지법 제9조 제2항의 1만원이 적용됩니다.
•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면 인지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에 따른 담보는 인지와 별개의 비용입니다. 현금 공탁이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든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이고,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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