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건축주가 레미콘 대금 근보증을 서면서 한도액을 안 적었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지금은 근보증 계약서에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사업자이든 아니든 그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이 사업 관련 보증을 따로 빼지 않고 적용되고, 대법원도 건축주가 레미콘 대금을 근보증한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한도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이 선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효하다」는 설명은 민법에 근보증 조항이 생기기 전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민법이 모든 근보증에 한도액 기재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임대용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업체 B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B사가 레미콘 업체 C사와 공급계약을 맺을 때 C사는 건축주의 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규격·단가만 있고 보증 한도액은 없었습니다. 2026년 B사가 레미콘 대금 1억8,000만원을 연체하자 C사가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보증 계약서에 한도액이 없으면 왜 무효인가요?

현행 민법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이 이 원칙을 정합니다.

서면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거래 앱이나 이메일 동의만으로 선 보증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증이라도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원안이 기준으로 삼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서, 과거에는 사업자가 선 근보증은 한도액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그러나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은 이런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보증인에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은 공장 건축주 회사가 시공사의 레미콘 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계약서에 계약기간·단가·규격은 있었지만 총공급량이나 보증 한도액이 없었다면 한도액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A씨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가와 기간만 적혀 있어도 한도액이 특정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도액은 서면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적혀 있지 않다면 서면 자체로 한도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당 단가와 계약기간만으로는 총액을 알 수 없어 특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총공급 예정량 ○○㎥, 총 대금 ○억원」처럼 총액이 계산되는 기재가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문구로 갈립니다.

근보증 한도액 미기재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인 - 보증인란과 특약에 한도액이나 총액 계산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서명 방식 확인 - 직접 서명했는지,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전자 동의였는지 확인합니다. 방식 하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변제 보류 -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일부라도 갚지 않습니다. 이행한 부분은 방식 하자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회신 발송 - 한도액 미기재로 보증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 전 입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소송 대응 - 보증채무 이행 소송이 제기되면 민법 제428조의3 제2항과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로 다툽니다.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외에 별도 보증서나 이메일로 한도액을 정한 자료가 있거나 보증계약이 민법 제428조의3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라면 체결 시점과 서면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가압류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가 선 보증에도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보증인보호법은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보증을 적용 대상에서 빼지만,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은 그런 예외 없이 모든 근보증에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법원도 회사인 건축주가 레미콘 대금을 근보증한 사안에서 한도액이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 단가와 기간이 있으면 한도액이 특정된 건가요?
  특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도액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거나, 서면 자체로 한도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 단가와 계약기간만 있고 총공급량이나 총액이 없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도장을 직원이 대신 찍었다면요?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대행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대행이 가능하지만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권한 있는 직원이 법인 도장을 찍었다면 방식 요건은 채워진 것이어서, 한도액 미기재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 이미 일부를 갚았으면 무효 주장을 못 하나요?
  갚은 부분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도액 미기재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를 받으면 지급 전에 계약서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전에 선 근보증도 무효인가요?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민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이라 시행 전에 맺은 보증에는 당시 보증인보호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업 관련 보증은 한도액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 계약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메일로 동의한 보증도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메일 회신이나 앱 동의만 있고 서명한 서면이 없다면 방식 요건부터 채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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